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협력 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평가주체 변경, 부실 시공업체 감점 신설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우대 (제2조, 제9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해 용어정의 수정 및 가점 우대 대상 추가

나. 상호협력 평가주체 확대 (제12조)

상호협력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인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보완(기존 건협 단독→ 건협+전문협)

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개정(별표1 및 별표2)

ㅇ 하도급 낙착률 배점 신설

-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하도급률 가중평균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물류․시간 비용 절감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2점 → 4점으로 확대

ㅇ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부여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 대-중소, 원-하도급 기업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제고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 표창의 배점을 2점→ 4점으로 확대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 하도급낙찰률 배점 신설, 전자하도급 배점 상향과 정부 건설산업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간 배점 조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1162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임금이”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로 하고, “건설근로자 계좌로”를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능 향상”을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중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를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로 하고, 제3호 중 “임금을”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로, “근로자”를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로 하며, 제4호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임금지급”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대한건설협회”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및 제13호, 붙임1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 이상 (2)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4) 15%이상～30%미만	20 20 15 10 5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 이상 (2) 35%이상～45%미만 (3) 25%이상～35%미만 (4) 15%이상～25%미만	16 16 12 8 4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신설> 현금성 결재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현금성 결재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4. 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4. 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4 4 2

4. 신인도	<신설>

4. 신인도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현  행

개 정 안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별표2 ]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 이상 (2) 35%이상～45%미만 (3) 25%이상～35%미만 (4) 15%이상～25%미만	25 25 20 15 10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 이상 (2) 30%이상～40%미만 (3) 20%이상～30%미만 (4) 15%이상～20%미만	21 21 17 13 9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신설> 현금성 결재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착률 현금성 결재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4.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4.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4 4 2

4.신인도	<신설>

4.신인도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현  행

개 정 안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5.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4.신인도’ 중 나～다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16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16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60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4. 신인도 (14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4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4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4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실적(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2.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1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1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5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3. 신인도 (24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4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4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4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가점(3점)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 (해당사항에 “O"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명	계약일자	도급금액중 하도급금액 (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백만원)	하도급률 (%)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현금성 결제우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 계약
1
2
3
4
5
6
7
8
9
10
총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건수 : 총 현금성결제 우대 건수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하도급계약금액 총액 :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 (하도급률 가중평균 : )

[별지 11호 서식]

□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1
2
3
4
5
6
7
8
9
10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건수 : / 과태료 건수 : / 고발 건수 : 과징금 건수 : / 입찰참가제한 건수 : / 영업정지 건수 :

[별지 13호 서식]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업체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명칭 :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요건 충족 여부(○, ×)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임금・대금 지급관련 실시간 확인 기능
		인출제한 기능
NO	공 사 명		발주자명		공사기간 개월수 (공사기간: ~ )		임금・대금 지급 개월수(지급기간: ~ )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주) 1. “공사명”은 대한건설협회에 실적 신고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2. “민간공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를 말함

<붙임1>

하도급률 확인서 (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수의 등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인)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 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생 략)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 (현행과 동일)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 ② ----------------------------------------------------------. 1.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 2. ----------------------------------------------------------------------------------- 3. -----------------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 ③---------------------------------------------------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
제12조(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평가기관) ①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 2019년 1월 1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