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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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 (생략)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8. 당해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장이 추천하는 자 9.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6호와 같음)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연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삭 제> <삭 제> 8.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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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략)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생략) 1. (생략)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 4. (생략)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 이 경우 입찰안내서는 발주청이 제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 4.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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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생략) 1. 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심의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되 전문분야 별 최소인원은 가급적 2인이상이 되도록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의 10일이전에 위원을 선정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학계·업계·공공분야 의견이 반영되도록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 선정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현행과 같음) 1. 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처·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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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건설분야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명부이외의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찰참가업체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다. (생략) 라. 심의위원은 15명~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최소 2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마.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심의위원은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연구원 등의 임직원, 교수,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등 4개 직종을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35%를 넘지 않도록 선정.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심의위원은 15명~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최소 2인이상으로 선정. 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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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설계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 특성과 설계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이 비공개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심의시 보고.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시 위원회에 보고.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 다만, 제17조제6호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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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시 위원회에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은 제외한다. 4.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1회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요청자 또는 관계 5급이상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만 사전검토.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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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④ (생략)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여부에 한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략) 1. 심의사항의 설명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개설명회의시의 심의위원회에 한하며 업체별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 2. 설명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도서형식에 의한 서류자료에 의하되, 색도화면 및 고급용지 등 사용금지.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과 같음) 1. 심의사항의 설명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개설명회의시에 한하며 업체별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 2.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색도화면 및 고급용지 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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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전일까지 심의위원 선정대상 위원 또는 건설분야 전문가명부 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심의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설계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입찰공고 또는 사전에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6조(설계의 채점) □ (생략) 1.∼2. (생략) 3. 심의위원은 세부항목에 대한 설계점수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심의위원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은후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6. (생략)	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전일까지 심의위원 선정대상위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설계의 채점) □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우수순위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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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제1항에 의한 위원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및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③ (생략)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 바. (생략) ④ ∼ ⑤ (생략)	□ --------------------------------------------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 바.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