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9.4, 김희국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업체의 보호구간을 5억원 미만으로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3.9.4, 김희국의원)

□ 주요내용

○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참여구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4호)

-  종합업체는 공사예정금액(부가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 5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참여 금지

* 관급자재, 부가세 제외로 사실상 7억 미만

※ 현행은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인 전문공사 원도급 참여 금지(’23.12.31까지)

□ 시행일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