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국회는 산재보험금의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조정 및 보험금 부정 수급을 지시 또는 도와준 자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공포, 6.12)

2. 주요 내용

❍ 산재보험금 최고·최저보상기준 조정(안 제37조제7항)

- 평균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액 변경
(현행)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  (개정) 상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작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산정

❍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관여자 형사처벌 신설 (안 제127조제2항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후(12.13부터)

※ 벌칙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