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 조달청 적용률

구 분	‘15 적용률(%)	‘16 적용률(%)	비 고
간접노무비	6.0∼11.6	5.9∼11.9	건축 0.12%P↑, 토목 0.21%P↑, 조경0.30%P↑, 산업환경0.17%P↓
기타경비	5.2∼7.4	5.0∼7.7	건축 0.06%P↑, 토목 0.04%P↓, 조경0.20%P↓, 산업환경0.01%P↑
일반관리비	4.4∼6.0	4.5∼6.0	0.05%P↑(300억원미만은 변경없음)
이윤	9∼15	9∼15	변경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40∼0.0264	0.0140∼0.0264	변경없음

○ 법정 고시율

구 분	‘15 적용률(%)	‘16 적용률(%)	비 고
산재보험료	3.8	좌동	고용노동부고시[2015-101(‘15.12.31)]
고용보험료	0.87~1.39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국민건강보험료	1.70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국민연금보험료	2.49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좌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6.55%)
퇴직공제부금비	2.3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5-610(‘15.8.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3.43	좌동	고용노동부고시[2014-37(‘14.10.22)]
환경보전비	0.3~1.8	좌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68~0.084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808(‘13.12.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11~0.56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331(‘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