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제16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실시(안)

1. 목  표 : 건설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관련법령의 체계와 최근 개정된 법령을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2. 교육일시 : 2009.10.13(화)～15(목) 비합숙, 3일간(전일교육)

3. 장    소 :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층 CAK 건설인재교육센터

4.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업체 업무․공무․관리부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ㅇ 기타 관련업무 종사자 등

5. 수강생 정원 : 60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50,000원,  비회원사 : 1인 420,000원

7.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별첨 2참조)

8. 교육일정표(별첨 3참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해설(특별교육) 실시[가점 부여]

별    첨 : 1. 훈련위탁계약서   1부

2.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1부

3. 교육일정표   1부

《별첨 1》

훈련위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건설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교육 계약(수강신청)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갑□은□을□에게 다음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을 실시한다. ①□갑□은□을□이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다음과정중에서 위탁교육을 협의 결정하며 계약(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수료 및 통보)①□갑□이 위탁한 교육생은 해당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에 의거□갑□이 위탁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을□은□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수증발급으로 교육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실의무)①□갑□과□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교육의 능률적인 진행과 학습목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계약)본 계약서(모사전송에 의한 계약서 포함)는 2부를 작성하여□갑□과□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과 정 명	훈련기간	위 탁 인 원	교육비 합 계
건설산업관계법령	10.13～15
계
※상기 과정의 교육비는 1인당 회 원 사 350,000원 비회원사 420,000원 임. 예금주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 외환은행 143-13-08778-7 ②□을□은□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고용보험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갑□이□을□에게 교육훈련비를 입금한날부터□을□이 위탁훈련을 마치고 영수증 및 이수증을 발급 수강생에게 전달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교육과정이 남아있을시는 교육훈련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납부 및 환불) ①총 계약금액은 (￦ )으로 한다. ②계약금액은 각 과정별로 교육 1주일전까지 온라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산서 발급은 교육이수 마지막날까지로 한다. 다만, 특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위탁훈련생 정원 초과등 계약을 이행할수 없을때에는 동 과정에 대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금액을□갑□에게 환불한다. ③□갑□이 납입한 교육비를 환불 또는 교육대상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교육비 입금 후□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개시 5일전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환불한다. 2.□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개시 3일전까지□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년 월 일 □갑□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표자 : 주 소 : 업 태 : 종 목 : 전 화 : F a x : 주업종면번 : 회원여부 : 신청자 : 직위 ,성명 ,Tel □을□ 회 사 명 : 대한건설협회 대표자 : 권 홍 사 (인)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전 화 : (02)3485-8252 Fax : (02)542-6264 (담당자 기획실 교육담당 ) <수 강 신 청 서>
					과정명 (교육기간)	성 명	부서명	직위 (급)	주민등록번호
					건설
					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위와 같이 교육과정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회사명 : 대표자 : (인)

※ 수강료에 대한 계산서 발급자료이므로 귀 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별첨 2》

ㅇ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교육목적 : 건설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관련법령의 체계와 최근 개정된 법령을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교육방법 : 강의식(질의․응답)/ 토론식 ․교육대상 : 건설업체 전 임직원 특히, 업무(영업, 기획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기타 건설산업 관련 업무종사자
	교 육 과 목4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활동 관련법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3	김현진 주무관 (국토해양부)
	2. 건설산업기본법령 사례분석	- 판례 및 유권해석			1	〃
	3.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사례분석	- 정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 정부공사의 입찰/ 낙찰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4	조준현 실장 (대한건설협회)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령 해설(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 사례			3	이성태 주무관 (공정거래위원회)
	5.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 에의한 계약금액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4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학관계연구소)
	6. 지방계약제도 해설 및 사례분석	- 지방계약제도 전반			3	이형석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7. 주택법 해설 및 사례분석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개요 - 주택사업관련 금융 (국민주택기금, 주택청약제도, 주택 보증 및 자산유동화 제도) - 주택사업관련 세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등록세 등)			3	송현담 본부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계				21H

《별첨 3》

교육 일정표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교육일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10.13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국가계약법 해설 및 사례분석	조준현 실장 (대한건설협회)
		13:00～14:00		< 중 식 >
		14:10～17:00	3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김현진 주무관 (국토해양부)
		17:00~18:00	1	건설산업기본법령 사례분석	〃
2일차	10.14	09:10～13:00	4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학관계연구소)
		13:00～14:00		< 중 식 >
		14:10～17:00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특별교육)	이성태 주무관 (공정거래위원회)
3일차	10.15	09:10～12:00	3	지방계약법 해설 및 사례분석	이형석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12:00~13:00		< 중 식 >
		13:00～16:00	3	주택법 해설	송현담 본부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계			21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