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관련 규제개혁과제

2009. 7

대한건설협회

	목 차
Ⅰ. 건의배경 2 1. 국내경기 현황 2. 주택․부동산 시장 현황 3. 정부규제개혁 추진현황 4. 정부규제개혁 정책평가 Ⅱ. 정책추진 방향 6 Ⅲ. 건의내용 7 1. 규제개혁과제 개요 7 2. 규제개혁과제 세부내용 19

건 의 배 경

Ⅰ. 건의배경

1. 국내경기 현황

ㅇ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봉착

ㅇ 세계 각 국가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국내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는 있으나, 실물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음

- ‘09년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한국경제도 -2.4% 성장이 예상됨

- 이에따라 하반기중 민간부문의 부진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물경기 회복은 불투명

※ 정부 및 공공기관의 SOC투자로 건설투자 3.3% 증가, 그러나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확대등에 따른 주택수요 기반붕괴로 부진

ㅇ 따라서,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회복시까지 현 경기부양 기조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2. 주택․부동산 시장 현황

ㅇ 주택경기는 실물경기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와 가계소비를 통해 실물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주택경기는 최종 수요부문인 수출,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과 비교시에도 “생산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 파급효과가 큼(SERI,「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09.4)

※ 생산유발계수(명/10억): 주택건설 2.45, 수출 1.98, 민간소비 1.75, 정부지출 1.57

취업유발계수(명/10억): 주택건설 18.4, 수출 10.8, 민간소비 18.2, 정부지출 17.3

ㅇ 따라서, 민간부문의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여러 선진국들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관련 정책을 시행중

․ 미  국 : 주택 금융지원책을 통하여 가계부채부담 축소노력

․ 캐나다 : 주택구입비용 지원(세액공제), 주택개보수 지원(세금감면)을 통해 주택경기 진작도모

ㅇ 현재 주택․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주택이 15만호에 달하고, 이중 82%에 달하는 12만호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

※ 09.5월말 미분양주택은 151,938호,수도권 27,344호,지방 124,594호

- 통계상 전월보다 감소는 했으나, 오히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54,141호로 전월대비 2.8%가 증가했으며

- 미분양이 즐어든 것은 지방의 일부 미분양단지가 분양승인을 철회했거나, 공공기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

ㅇ 더욱이 건설관련 연구기관 하반기 전망에 의하면 미분양이 18만호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따른 주택건설 급감으로 향후 주택의 수급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CERIK,「‘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09.6)

- ‘08년 주택건설규모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 53.0만호(‘01) → 58.6(’03) → 46.4(‘05) → 55.6(’07) → 37.1(‘08)

3. 정부규제개혁 추진현황

ㅇ 침체된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정부의 재정부문 지출 확대와 함께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경제활동 전부문에 걸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중인 규제개혁 추진성과라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정책의 세부적인 로드맵 제시와 정책적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ㅇ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제력강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부처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시장자율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정책기법 등을 활용하여 아직도 불투명한 세계경제 침체속에서도 조속한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규제개혁 정책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규제유예”,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의 확대” 등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다양한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4. 정부규제개혁 정책평가

ㅇ 최근 한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현 “정부의 1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전경련,「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09.4)」)

< 만족도 평가 >

․ 만족도는 27.1%로 ‘04년 지난정부의 평가 16.9%보다 10%이상 상승하는 등 호전된 결과를 보임

⇒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향후 개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다만, 현정부 출범시 기업의 기대감 79.6%(‘08.4)에는 못 미침

⇒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

< 정책적 시사 >

․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규제정비 필요

․ 또한 미등록 규제에 대한 철저한 발굴 및 개선필요

Ⅱ. 정책추진 방향

ㅇ 정부가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성과거양을 위해서는

- 체감도 높은 규제의 “지속적 발굴(양)”과 함께 시장자율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질)”에 대한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

- 예외없는 “일몰제 적용”원칙과 “한시적 규제유예” 등 다각적인 기법 병행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 도모가 필요

규제개혁과제 개요

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 개요(총 55건)

□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총 5건)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현황(국회․정부)	소관부처
주택․부동산 분야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국세청 훈령 제1344호)	ㅇ 아파트자금출처조사 실시(세대주인 경우 2～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1～2억원) ⇒ 아파트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	국세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상향 한시적 유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2)	ㅇ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100% 인상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국회통과 ‘09.4.30) ․공동주택 : 0.4% → 0.8%, 단독주택 : 0.7% → 1.4%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유지	-	교육과학기술부
	상업시설에 대한 양도세 부과 한시적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3, 소득세법 §104)	ㅇ 정부는 미분양해소 대책 일환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09.2.12)한 반면,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상업시설은 유예대상에서 제외 ⇒ 오피스텔 및 상가등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과 한시적 면제	-	기획재정부
민자 사업 분야	PF사업의 토지비 등 지급조건완화 (공모형PF사업 공모지침)	ㅇ 공기업 시행 공모형PF사업의 토지매매대금 지급방법이 공모지침상에 일방적으로 규정 ※ 계약금 10% 납부후 잔금을 6개월단위로 분할상환, 연6% 분할납부 이자, 연12～15% 연체이자 부과 ⇒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토지대금 잔액 납부시기연장 및 연체이자 부과유예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민간선투자금리현실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ㅇ 정부 예산부족에 대처 SOC공사조기완공을 위해 민간선투자제 '08년 도입 시행중 - 건설사 선투자 조달금리에 비해 정부 보전금리는 지나치게 낮은수준 ※ 조달금리 : 6~7%, 보전금리 : 4%수준 ⇒ 민간 선투자제 정착 및금융시장 안정시까지 보전금리를 시중차입 이자율 수준으로 현실화	-	기획재정부

□ 항구적 규제완화 과제(총 50건)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현황(국회․정부)	소관부처
업역 및 하도급 분야 (6)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 소방시설공사업법 §2, 문화재보호법 §17)	ㅇ 건설공사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 ⇒ 공사관련 면허(등록)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건설설계 진입제한 규제 개선 (건축사법 §23, 동법 시행령 §23)	ㅇ건축설계업 대표자는 건축사 ⇒ 건축사 고용한 건설업체에 허용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09.7.1) 및 일몰제 일부 시행(’09.7.7) ※ 한시적 규제유예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사 업무수행 가능 ※ 일몰제 : 건축사 대표자 요건이 적절한지를 ‘11.12.31까지 검토하여 폐지․완화․유지 조치		국토해양부
	전기․정보통신공사등 분리발주 의무 제도개선 (전기공사업법 §11 및 동법 시행령 §8, 정보통신공사업법 §25 및 동법 시행령 §25)	ㅇ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 분리발주 의무규정 폐지	국무총리실 일몰제 일부 시행(‘09.7.1) - 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 적절한지를 ‘13.12.31까지 검토하여 개선 조치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위원회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건설산업기본법 §31① 및 동법 시행령 §34①, 시행규칙 §27조의2)	ㅇ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이 82%인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적정성심사 ⇒ 민간공사처럼 임의화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는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09.5.21)		국토해양부
	하도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건설산업기본법 §29③)	ㅇ수급인의 도급공사 동일업종자에게 하도급 금지원칙 (발주자 서면승인시 예외) ⇒ 하도급 여부를 수급인에게 일임	-		국토해양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제도 규제개선 (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 2)	ㅇ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는 도급전․후에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폐지 또는 하도급적정성 심사로 일원화	-		국토해양부
주택․부동산 분야 (16)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축소 (주택법 §38의2)	ㅇ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중(‘07.9.1)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축소 - 민간택지내 주택 및 공공택지내 85㎡ 초과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85㎡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	장광근의원 의원입법 발의(‘09.2.13), 신영수의원 의원입법 발의(’09.6.22) 국회 국토위 계류 중		국토해양부
	주택 대출규제 확대 중단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강화방침)	ㅇ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규제 강화(60%→50%) 시행(`09.7.7) ※ 향후, 리스크 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은행별 대출총량제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등 추가조치 추진할 계획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요망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ㅇ 신축주택 구입(미분양 주택 포함)시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 제도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득특례기간이 매우 짧아 경기회복에 역부족 ※ 취득특례기간 : ‘09.2.12～’10.2.11 감면내용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기타지역 100% ⇒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 1년 연장(`10.2.11→`11.2.11)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ㅇ 상속 및 증여분에 대해 10～50% 세율 각각 적용 ⇒ 상속 및 증여세 완화(10～50% → 6～33%)	정부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계류 중(‘08.10.2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주택 전매제한 규제폐지 (주택법 §41조의2, 동법 시행령 §45의2)	ㅇ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최장 5년까지 전매제한(수도권 : 1～5년, 지방 0～1년) ⇒ 주택전매제한규제 전면폐지	-		국토해양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완화 (지방세법 §110, §128,)	ㅇ 주택사업자가 소유권 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3.16% 부담 ⇒ 형식적 소유권인 신규 분양주택의 취․등록세 면제	-		행정안전부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조의 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ㅇ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재개발 80%이하, 재건축 60%이하) ⇒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재개발 60%이하, 재건축 40%이하)	-		국토해양부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2)	ㅇ 재건축 부담금 부과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10～50% 누진적용 ⇒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완화(5～25%)	-		국토해양부
	재건축 허용연수 단축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②)	ㅇ 재건축 허용연수 최장 40년 ⇒ 건축 허용연수 최장 20년으로 단축	-		국토해양부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폐지 (소득세법 §104조의 3, 법인세법 §27․§28․§55조의2① 제3호, 동법 시행령 §49․§53 )	ㅇ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금 중과(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유지관리비용 및 지급이자 등 세법상 비용 뷸인정) ⇒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폐지	-		기획재정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택지개발촉진법 §7, §12)	ㅇ 공공택지개발은 토공․주공등 공기업만으로 제한, 민간은 토지면적을 보유해야 공공․민간공동참여 가능(20%～50%) ⇒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경쟁체제 도입, 민간업체 컨소시업 인정, 대상토지 50%보유시 토지수용권․매도청구권 부여	법제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09.2.9) ※ ‘09.5월 입법예고 계획		국토해양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임대주택법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24 별표1)	ㅇ 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용지는 임대의무기간 10년용지만 공급, 민간이 공공택지에 85㎡이상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되지 않음 ⇒ ․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용지 공급재개 ․ 매입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세제지원 수도권까지 확대, 요건완화 10년 → 5년) ․ 공공택지 중 미분양 택지에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규모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지원허용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인구과밀에 따른 건설관련 부담금 중복부과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ㅇ 서울 등 대도시권에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시 인구과밀에 따른 부담금이 중복되어 사업시행자 부담 가중 ※ 인구과밀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과밀부담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지역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폐지 및 납부시기 개선(사업승인 → 준공이후)	-		국토해양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3항,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05년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위헌판결로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부담금 납부자를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한 후 ‘08년 합헌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과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각각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동 부담금을 사업초기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며, 타 부담금관의 중복부과문제 발생 ⇒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또는 정부가 학교시설 재정을 지원토록 개선 ․ 동 부담금의 폐지가 어렵다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통합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종전기준(0.4%)로 환원 ․ 택지개발사업 중복인허가 절차 개선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기를 사업초기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시로 변경 ․ 교육청 및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근절조치 마련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개선(나지비율 폐지)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업무지침 1-2-1)	ㅇ 도시개발법상 기존 도심 지역 개발시 나지 50% 확보 조건으로 개발곤란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중 나지비율(50%) 폐지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09.5.26) 및 법제처 정부입법 계획(’09.2.9)에 포함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이양(시도지사→시장)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9, §139, 동법 시행령 §133)	ㅇ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결정, 단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결정 ⇒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을 시장에게 이양	-		국토해양부
입찰 계약 분야 (3)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국가계약법시행령 §42④,지방계약법시행령 §42①)	ㅇ정부는 현행 대상공사인 300억이상 공사를 확대계획 ⇒ 확대계획 철회, 공사규모별 입찰제도 다양화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조달 규제개선 (조달사업법시행령 §15①)	ㅇ국가기관 30억이상 및 지자체 모든 턴키․대안공사는 조달청에서 대행발주 ⇒ 분산조달방식으로 전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주택법 시행령 §95 별표12의 부표 제26호)	ㅇ조달청은 지자체의 위임 발주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 요구 ⇒ 지자체 조달청에 위임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민자 사업 분야 (16)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제도개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임대형민자사업 시행지침)	ㅇ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용)은 서비스평가가 연계하여 조정 ⇒ 운영비용만 서비스평가와 연계조정	-		기획재정부
	민간사업의 자금재조달 원활화 추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4-4,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ㅇ자금재조달을 통한 발생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단, 손실은 사업시행자만 부담)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배제 및 소급적용 배제	-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협약해지시 지급급 산정기준 개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5-4)	ㅇ민자사업협약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에 대한 지급금 산정시준이 정률법으로 상각토록 규정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감가상각 산정방식 개선(정률상각법 → 정액상각법)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사 편입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ㅇ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법인 설립시 출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최대출자자로서 지배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 ⇒ 민간투자법에 의한 SPC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5-3)	ㅇ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06년)되었음에도 부의 재정지원(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불평등 계약조건 조장 및 민간에 사업리스크 전가로 부담가중 ⇒ 부의 재정지원 제도(용지보상비 민간에 전가 포함) 폐지	-		기획재정부
	부대․부속사업의 순이익 공유폐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절 3-(3))	ㅇ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운영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순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50:50 비율로 공유토록 하고 있음 ⇒ 부대․부속 사업의 초과 순이익 공유 규정 삭제	-		기획재정부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9항)	ㅇ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평가 점수의 10%(변경 제안하는 경우 5%)내에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최대 100점)는 현실성이 없는 점수여서 사문화 되어 최초제안자에 대해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 빈발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산정시 최소기본점수(1∼2%)부여 및 배점 현실화(최대 10% → 최대 5%)	-		기획재정부
	제안보상비용 상향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7-2-Step4, 제3절 1-(9))	ㅇ BTO, BTL등 민자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탈락자에 대해 사업제안비용을 보상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2인의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각각 30%, 20% ⇒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25% → 40% - 탈락자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순서대로 기본설계의 40%를 기준으로 10%씩 차감 지급(최대 4인까지 지급)	-		기획재정부
	조기준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절 5호)	ㅇ정부는 민자사업의 조기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조기완공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한시적 도입(‘09.2.26) ※ ‘09년 착공사업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조기준공시 인센티브 부여제도 지속 유지	-		기획재정부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법 제38조의 2)	ㅇ공모형 PF사업은 단순 아파트 공급형 사업과 달리 다양한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물 설치 등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수익성 확보 곤란 ⇒ 공공택지내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기획재정부
	공모형 PF사업 공모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모지침서)	ㅇ토공 등 정부투자기관 발주시 과도한 공모조건 요구(외자유치 의무, 해외 유명건축가 참여의무, 상위 건설사간 컨소시움 구성제한, 시설이전 및 이전 적지의 개발 등) ⇒ 과도한 공모조건의 개선 ․ 외자유치 의무, 해외 유명건축가 참여의무 등 과도한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모요건의 배제 ․ 컨소시움 구성시 상위건설사간 사업참여 제한 배제 ․ 공모시 필수조건과 권장조건, 사업비(예비비 포함) 항목과 공사비 적정성 등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공고 ․ 실시협약시 제출하는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서 이외의 불공정한 이면계약의 원천적 무효화	-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 발주처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규제 개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8조②, §34①,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② 1호 나목 및 10호, 동법 시행령 §37. §39③, §40②)	ㅇ 기업도시개발은 민간사업시행자(SPC)가 추진함에도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의 설치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규정되어 통합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움 ⇒ 기업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주체를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		국토해양부
	기업도시내 콘도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24② 3호)	ㅇ 콘도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이 강화(2명 → 5명,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음, ‘08.11.26) ⇒ 기업도시내 콘도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이 종전규정 적용토록 예외허용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업도시내 영리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37, 의료법 §33조①,②4호, ④)	ㅇ 기업도시내 의료기관 설립을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은 원천적으로금지 ⇒ 기업도시내 영리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토록 허용	-		국토해양부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9․§34, 동법 시행령 §31)	ㅇ 기업도시내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부담(국가․지자체․공사)으로 설치해야되는 기반시설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고지원 규정이 임의적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기금지원의 명확한 규정 없음 ⇒ 국고지원 대상 기반시설범위 확대 및 명확한 국고지원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기업도시내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3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 §2조 5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	ㅇ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 ⇒ 기업도시내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		국토해양부
건설 공사 관리 분야 (9)	건설업체 중복처벌 규제 합리적 완화 (건산법,국가계약법 등)	ㅇ관련법령 위반시 당해법령 제재후 타 법령에 의해서도 중복제재 ⇒ 처벌은 해당법률로 일원화, 과도한 중복처벌 폐지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98)	ㅇ개인귀책에 대한 구체적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법인 처벌 (영업정지,부정당제제 등) ⇒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규정 개선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한 경우는 양벌규정 적용배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계류 중(박상돈 의원 의원입법 발의 ‘09.1.20, 임동규 의원 의원입법 발의 ’08.7.14, 정부입법발의 ‘08.12.30)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감리규정 일원화 및 통합 발주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27, 주택법 §24, 건축법 §19, 전력기술관리법 §12, 정보통신공사업법 §8, 소방시설공사업법§17 등)	ㅇ동일시설물에 대한 감리가 여러 부처별로 분리운영 ⇒ 전기․통신․소방감리를 건기법․주택법․건축법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발주 실시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재․고용보험의 원․하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9)	ㅇ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등 건설환경변화로 원․하수급인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일괄가입 ⇒ 근로자를 고용하는 원․하수급인 각자가 신고․납부 의무 부과토록 개선	-		노동부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ㅇ 건설업체의 재해율․산재보고 위반건수 산정 시 원수급인 책임 없는 하수급인의 재해자수 및 위반건수까지 포함 ⇒ 하수급인등의 책임있는 재해자수․보고건수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09.5.18)		노동부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조의2, 노동부기준)	ㅇ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는 토건 1,000위로 제한 ⇒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를 토건업․토목․건축업종으로 확대, 업체수도 1,000위 이내에서 “2,000위”까지 확대	-		노동부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3, §4, §7, §10, §15)	ㅇ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은 옥외광고물에서 제외(불법광고물) ⇒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 등’을 옥외광고물 분류에 포함	옥외광고물 범위대상 확대 추진 및 국무총리실 규제일몰제 일부 시행(‘09.7.7) - 일몰제 :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 ‘11.12.31까지 개선		행정안전부
	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 부담 규제개선 (문화재보호법 §55⑦, §91⑧)	ㅇ사업면적 3만m2이상 공사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시행하는 지표조사․발굴비용을 시행자가 부담 ⇒ 국가부담 또는 사무를 직접 이행	행정안전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09.5.20)		문화재청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불공정조항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3～§5)	ㅇ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 임대차계약시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명시 (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0시간, 유류비․운반경비는 건설업자가 부담) ⇒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가동시간․유류비․운반경비등을 상호협의하에 결정토록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과제 세부내용

	목 차
□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5건) Ⅰ. 주택․부동산 분야 1.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24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상향 한시적 유예 26 3. 상업시설에 대한 양도세 부과 한시적 유예 28 Ⅱ. 민자사업 분야 1. PF사업의 토지비 등 지급조건 완화 29 2. 민간선투자금리 현실화 30 □ 항구적 규제완화 과제(50건) Ⅰ. 업역․하도급 분야 1.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31 2.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33 3.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36 4.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38 5. 하도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39 6.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 규제개선 40 Ⅱ. 주택․부동산 분야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축소 41 2. 주택 대출규제 확대 중단 42 3.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43 4.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완화 44 5. 주택전매제한 규제폐지 45 6.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완화 46 7.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47 8.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48 9. 재건축 허용연수 단축조정 49 10.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폐지 50 11.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51 12.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52 13. 인구과밀에 따른 건설관련 부담금 중복부과 개선 54 1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55 15.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개선(나지비율 개선) 57 16.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이양(시도지사→시장) 58 Ⅲ. 입찰․계약분야 1.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59 2.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조달 규제개선 61 3.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66 Ⅵ. 민자사업분야 1.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제도개선 68 2.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원활화 추진 69 3. 민자사업 협약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개선 70 4.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사 편입 제외 71 5.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72 6. 부대․부속사업의 순이익 공유폐지 73 7.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74 8. 제안보상비용 상향 75 9. 조기준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지속유지 77 10.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78 11. 공모형 PF사업 공모제도의 합리적 개선 80 12.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82 13. 기업도시내 휴양콘도시설의 분양기준 등 완화 83 14. 기업도시내 영리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84 15.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85 16. 기업도시내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86 Ⅴ. 공사관리 등 기타분야 1.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87 2.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적 개선 90 3. 건설공사 감리규정 일원화 및 통합발주 실시 91 4. 산재․고용보험의 원․하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95 5.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98 6.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 확대 99 7.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100 8. 문화재 지표조사･발굴 비용 부담 규제 개선 102 9.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불공정 조항 개정 103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5건)

Ⅰ. 주택․부동산 분야

1.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 소관부처 : 국세청

□ 관련법령

◦ 국세청 훈령 제1344호(증여추정배제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액과 주택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 실시 중

- 세대주인 경우 2～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1～2억원 등

◦ 시중 부동자금의 증가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중 자금을 가계․기업 등 실물경제로 유입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

- 2009.4월말 현재 시중 단기유동성(부동자금)은 800조원을 상회(2009.4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하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대안 부재로 대기자금으로 남아있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미분양 및 주택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금출처 조사의 한시적 면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

- 정부의 세제․금융지원 정책(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금리 인하 등)과 병행 시행될 경우 정책효과 배가 기대

□ 규제유예 방안

◦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 구입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자금출처조사 한시적 면제(시중 부동자금을 주택시장 및 실물경제로 유도)

□ 기대효과

◦ 주택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참여가 확대를 통해 주택미분양 및 주택경기 회복 촉진기대

□ 예상문제점 및 보완조치 사항

ㅇ 향후 주택경기 회복시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시각이 있으나,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투기우려보다 경기회복방안 우선검토 필요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상향 한시적 유예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100% 인상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09.5.28)

구분	종 전	개 정
공동주택	0.4%	0.8%
단독주택	0.7%	1.4%

◦ 이처럼 인상된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 부담 가중 초래

- 일부 지자체는 분양가에 동 부담금이 가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주체 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초래

※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확대 및 부담금 인상으로 분양가 4% 인상 예상

◦ 또한, 입주민은 취․등록세, 교육세 등을 이미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소지 다분

□ 규제유예 방안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상향 한시적 유예

□ 기대효과

◦ 부담금 요율 완화시 입주민 부담 및 사업주체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 방지 기대

□ 예상문제점 및 보완조치 사항

ㅇ 지자체 및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의무화 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지자체의 재원 충당 가능

- 지자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입주민의 부담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시․도의 취․등록세 등을 통해 해소함이 바람직

※ 김포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 2.4천억원(경기도 부담 1.2천억)인 반면, 취․등록세 등의 수입은 약 9천억원으로 추정

※ 학교용지는 교육청과 시․도가 1/2씩 부담하며, 시․도는 당해 개발지역내에서 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취․등록세를 활용

3. 상업시설에 대한 양도세 부과 한시적 유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신축주택 미분양해소대책에 따라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한시(5년) 감면하는 반면,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상업시설 양도시 양도소득세 6～33% 부과 지속

※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감면(‘09.2.12 적용)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비수도권 지역 100% 감면

ㅇ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분양이 더 어려워 미분양상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규제유예 방안

ㅇ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상업시설 양도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하는 방안 필요

-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는 주택 및 상업시설 등 제반적인 건축물의 미분양에서 초래한 것이므로 상업시설에 대한 거래활성화 대책 필요

□ 기대효과

ㅇ 상업시설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미분양 상가감소 및 상가거래활성화 및 건설투자 확대 기대

□ 예상문제점 및 보완조치 사항

ㅇ 경기회복시 상업시설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나,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투기우려보다 경기회복방안 우선검토 필요

- 상가시설의 경우 양도세 감면기간을 주택보다 단축하여 시행하고, 상가시설의 거래회복 등을 감안하여 연장여부 결정

Ⅱ. 민자사업분야

1. PF사업의 토지비 등 지급조건 완화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공모형PF사업 공모지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토지공사, SH공사등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공모형 PF사업의 토지매매대금 지급방법이 발주처의 공모 지침상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 곤란

- 토지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상환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 연 6%, 연체이자 : 연 12～15%

ㅇ 특히 최근 불가항력적인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이 투자를 기피하여 PF(금융대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발주처는 급변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초래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2차 토지중도금 4027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이자(하루 1억8천억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규제유예 방안

ㅇ 최근 어려운 금융여건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위기가 안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대금잔액 납부시기와 연체이자를 유예조치

□ 기대효과

ㅇ PF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

2. 민간선투자금리 현실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SOC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민간선투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하였음

- 그러나 건설사가 선투자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는 6∼7% 수준인 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리(인센티브)는 4%수준에 불과하여 선투자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임

□ 규제유예 방안

ㅇ 건설사의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리(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시중 금리수준으로 상향

- 민간선투자 제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보전금리를 한시적으로 시중 차입이자율 수준으로 현실화

□ 기대효과

ㅇ SOC투자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방지 및 국민편익 조기 증진

ㅇ 민간선투자제도 활성화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총 잔여시공물량 81조원(‘07년 기준)의 10%를 민간선투자로 전환될 경우 8.1조원 경기부양  기대

□ 예상문제점 및 보완조치 사항

ㅇ 민간선투자 대상을 장기계속공사까지 확대

- 공기지연은 대부분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공사에 한해서만 민간선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항구적 규제완화 과제(50건)

Ⅰ. 업역 및 하도급 분야

1.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건설산업기본법), 지식경제부(전기공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안전부(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법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

ㅇ ‘해당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 관할로 이관시켰으나 산업의 발전보다는 업역다툼으로 변질

- 신시장의 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보다 해당부처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따라 영세·소규모 중소업체 위주로 시장 재편

ㅇ 과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운영

-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및 도급자격을 둘러싼 규제로 인해 해당면허가 있더라도 함께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수행상 비효율 및 산업시스템의 왜곡 초래

- 분리발주 등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외부와의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 통한 산업발전보다는 업종내부간 나눠먹기식 시장구도 형성

□ 개선방안

ㅇ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업 등 공사관련 면허(등록)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건축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에 건축물 설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면서, 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건축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인 경우에도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야하고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만 함

ㅇ  건축설계업 진입제한 규정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업과 건설업(시공업)의 상호발전 저해

※ 일본의 경우 법적 ․ 제도적 제약없이 제네콘이 설계 및 시공 모두 가능하여 실제 설계 수행 가능한 조직 보유

-  건축시공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업등록(시공업)을 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형평에 맞지 않음

ㅇ  건축사를 상당수 보유하여 설계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업체가 세계적인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제도적 장애

- 건설절차, 계약제도 등 세계시장이 통합․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 곤란하고, 대규모 사업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선점 불가

※ 선진국 거대 건설사는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복합적인 종합관리능력(기획력, 설계․엔지니어링 능력, 금융조달능력, 대외신인도 등)의 배양을 통해 세계건설시장 장악

․ ENR 분야별 순위 : 벡텔(시공 1위, 설계 3위), 플로어(시공 3위, 설계 4위)

ㅇ  건축설계분야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됨

-  설계와 시공은 상호 긴밀한 협조․보완을 통해 발전되어야 함에도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노하우의 피드백 효과가 차단되는 문제

※ 친환경설계(공기청정시스템, 층간소음방지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화 주택 상품 개발, 구조 경량화 기술, 리모델링 요소기술, 재료․설계․시공 통합시스템, 고성능․고효율 구조시스템 등 설계와 시공기술의 “상승효과” 차단

ㅇ  건축설계와 시공의 분리에 따른 시공상 비효율       초래

-  공종별 설계서 내용에 대한 상호 유기적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불일치 등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 발생

※ 설계단계의 Value Engineering 미흡에 따른 자원의 낭비, Fast Track 등 공기단축을 위한 첨단공법 활성화 저해

ㅇ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시 설계의 독창성, 건축사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설계업무는 자격있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독창성은 ‘예술적 가치’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수준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 없음

ㅇ  칸막이식 진입규제는 건축설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품질저하만  초래

-  규제로 인한 보호정책이 발전적인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설계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시공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가 설계할 경우 오히려 품질이 더 좋은 설계가능

□ 해외사례

◦ 선진외국의 경우 제한규정 없음

□ 개선방안

ㅇ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   허용 (건축사법 개정)

-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능력과 자격이 있는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 허용 범위  예시 :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자기공사, CM발주공사, 턴키공사, 제안형 사업과 초고층․고기술 복합공사, 첨단시설(반도체 등) 고난이도 공사

□ 기대효과

◦ 설계․시공간 환류증대로 건설생산 효율성 증대효과 기대

ㅇ 고부가가치 획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업운영 형태 지원(EC, EA, AC, AE 등)

ㅇ 수요자인 발주자의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3.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 관련법령

ㅇ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공공공사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함

ㅇ 전기․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복합되어 시공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행정력낭비 초래

- 시공연계성 저하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 등 시공상 비효율과 비용낭비를 발생시키고,

- 시공업체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와 하자발생시 원인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발생

ㅇ 민간공사까지 적용함으로써 민간건축주의 자율적 발주방식제약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

- 분리발주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고 불편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05.11.22) 및 국토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종합보고서(‘09.1.22)에 포함되었던 사안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 위해 조속 개선 필요

※ 제도개선 지연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의 목표를 상실케 하고, 행정력 낭비,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하향시키는 결과 초래

< 문제사례 >

◦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리시공후 시운전 결과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헐고 재시공하여 공사비증가, 공사지연 및 분쟁발생

□ 해외사례

ㅇ 선진외국의 경우 제한규정 없음

- 미국의 경우 일부주에 분리발주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의 부정부패, 예산절감 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지 또는 사문화됨

□ 개선방안

ㅇ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규제 조속 폐지

- 특히 민간 건설산업분야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즉각 폐지

□ 기대효과

ㅇ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패키지 구성 가능

-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발주방식 선택

- 계약패키지 구성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의식 증대

4.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자 보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가능토록 하고,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심사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 하도급계약의 법적 규제는 원사업자의 거래성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함에 있는 만큼 필요최소한으로 한정 필요

◦ 개별 하도급 계약의 특성, 계약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 기준(82%)을 적용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반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저가심사 요청시 심사치 않고 원사업자에게 82%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강요

- 또한,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및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 공공발주기관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무 규제 폐지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발주자가 심사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여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도모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적정성 심사 면제하는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09.5.21)

5. 하도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3항)

- 단,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서면승인시 하도급 가능

ㅇ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인이 용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 하도급계약 대상자의 결정은 원도급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영업활동임에도 법으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 도급공사의 성격상 원도급자에게 완성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하도급자에 대하여 우려 할 필요없음

․공사에 대한 문제발생시 발주자는 원도급사에 책임추궁 및 하도급자에 대한 우려시 하도급자 변경요구로 해결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주양극화 해소 및 신기술 이전 활성화 등을 위해 동 규정의 개선필요

□ 개선방안

◦ 도급계약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도급 규제완화

6.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08.1.1)

-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 방식, 하도급자, 하도급 금액 등이 포함

ㅇ 현재 하도급 금액은 하도급 저가심사를 통해 일정한 하도급률(82% 이상)이 확보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직불 등의 제도적 장치 구비

- 이러한 가운데 계약 전 하도급 심사로 원도급업자 기업 활동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대규모 공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도급 공종이 30～50여 개에 달해 사전 심사시 정상적인 하도급 견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ㅇ 하도급 계획서 준비․제출 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 있는 우수한 하도급자의 선정이 불가능하고, 다면허보유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해서 하도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

- 결국 대형 전문업체만을 위한 제도로 중소전문업체는 재하도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ㅇ 현실성이 결여되고, 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동 규제의 폐지 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로 통합

Ⅱ. 주택․부동산 분야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축소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제38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중(‘07.9.1)

- 분양가상한제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및 계류 중

․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장광근 의원, ‘09.2.13)

․ 공공택지내 85㎡이하 공동주택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신영수 의원, ‘09.6.22)

ㅇ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 결정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도 침해

-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OECD도 분양가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의 폐지 권고(2007, 2008년)

ㅇ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품질 및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저해

- 사용되는 자재와 시공의 질은 상관하지 않고 가격만 맞추게 되어 저품질 자재 및 무자격 인력사용만 유도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주택건설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창조 노력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주택산업발전에 악영향

ㅇ 향후, 주택경기 위축 및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 초래 우려

-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와 안정적 경영활동이 어려워 민간 주택사업의 급격한 위축 예상

□ 개선방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축소

- 민간택지내 주택 및 공공택지내 85㎡ 초과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85㎡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

2. 주택 대출규제 확대 중단

□ 소관부처

ㅇ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강화방침

□ 현황 및 문제점

◦ ‘09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회복은 일시적․국지적 현상

- 저금리 및 한시적 규제완화 정책효과로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했으나, 근본적인 수요회복이 되지않아 일시적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송도·청라 등 극히 일부지역의 청약과열도 우수한 입지와 분양가 대폭인하에 따른 일시적 현상

※ 올해 전국 신규 분양 99개 사업장중 46개 사업장의 청약률이 ‘0%’기록

◦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규제 강화(60%→50%) 시행(`09.7.7)

※ 향후, 리스크 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은행별 대출총량제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등 추가조치 추진할 계획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우려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차단과 주택거래 동결로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가속 및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

◦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역행 및 정부 정책 불신 초래

- 그간 정부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효과 상쇄 초래 및 정책신뢰도 하락

□ 개선방안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요망

-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은 물론 경기회복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외 경기하강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건설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 미분양주택 15만호 적체와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자금조달 길이 막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ㅇ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규제완화 노력으로 미분양 주택 일부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

- 신축주택 구입(미분양 주택 포함)시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득특례기간이 매우 짧아 경기회복에 역부족

※ 취득특례기간 : ‘09.2.12～’10.2.11

감면내용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기타지역 100%

- ‘09.5월말 현재 주택분양실적은 115,625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

- 99개 분양사업장 중 46개 사업장이 청약률 ‘0%’를 기록

ㅇ 따라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제감면 연장 필요

□ 개선방안

ㅇ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 연장

-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기한 1년 연장(`10.2.11→`11.2.11)

4.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완화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감세정책의 기조에 따라 현행 10∼50% 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33%로 인하 추진

※ 정부개정(안)이 국회제출(‘08.10.2)되어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 계류 중

◦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우리나라 상속세율(최고 50%)은 일본과 함께 OECD최고수준

※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상속세 유지국가) : 26.3%

◦ OECD 여러 국가는 상속세율을 낮추어 가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

- OECD 상속세 유지국가(22개국)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5개국에 불과

- 17개 국가는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 상속세 폐지(6개국) :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태리․포르투갈․스웨덴 등 ※ 미국은 2011년까지 상속세(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

□ 개선방안

ㅇ 정부 제출(안) 대로 조속히 개정되도록 협조 요망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감안, 세율인하를 통한 적정 세부담으로 경기활성화 도모 필요

5. 주택전매제한 규제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전매제한제도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93)하였으나

- 현재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최장 5년까지 전매제한(수도권 : 1～5년,  지방 : 0～1년)

◦ 전매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 큼

-  최장 5년의 과도한 전매제한은 자녀성장 등에 따른 넓은 주택으로의 교체이전 기회(거주이전의 자유) 상실

-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채무상환을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전매제한으로 팔수 없어 저소득 서민층의 불량채무자 양산

◦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연쇄부도와 주택구입자의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우려

-  미분양주택이 165,599호로써 96년(109,637호) 이래 최대

□ 개선방안

◦  주택 전매제한규제 전면폐지

-  국민주택 기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별도 운영

6.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 완화

□ 소관부처

ㅇ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상 주택사업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시(3.16%) 및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2.7%) 각각 취․등록세 부과(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

구 분		사 업 자 (보존등기)	입 주 자 (이전등기)	계
취득세		2.0	1.0	3.0
등록세		0.8	1.0	1.8
부가세	농특세	0.2	0.5	0.7
	지방교육세	0.16	0.2	0.36
계		3.16	2.7	5.86

※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보존등기는 소유권 이전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취·등록세 면세와도 형평에 어긋남

◦ 주택사업자가 부담한 취․등록세는 분양가에 전가되어 입주자는 이중과세 부담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보존등기시 취·등록세 면제 요망

-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주택 소유권을 피분양자에게 이전한 경우 주택사업자는 취․등록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개정 사항

7.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조의 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현황 및 문제점

◦ 재건축․재개발 추진시 소형평형을 일정비율 건설해야 함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재개발사업 :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재건축사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 85㎡ 이하 60% 이상(85㎡ 이하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악화로 사업포기 또는 지연 불가피

- 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으로 상향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주택수요에 부합하지 못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함께 소형주택의무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규모보다 작은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초기 추진 단계서부터 어려움

◦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 평형배분은 입지여건과 주택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야 함에도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강제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남

□ 개선방안

◦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 재개발 : 85㎡이하를 80% ⇒ 60%

- 재건축 : 85㎡이하를 60% ⇒ 4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사항

8.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부과대상사업(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부과

◦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동법 제7조 및 제12조)

- 산정기준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 부 과 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10%～50% 누진 적용

◦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개발이익환수 차원의 재건축부담금 부과(현금납부 원칙)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조합원 부담 가중

- 기존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여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재건축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 초래

※ 부담금 예시 : 400여세대의 중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58억원, 850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41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5백～1천5백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07.5.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

◦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조합원간 갈등 초래

- 부담금 총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규모와 재건축 후의 주택규모에 따른 분담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개별 주택의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개발비용의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따라 조합원간 내부갈등을 야기

□ 개선방안

◦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부과율 완화

- 조합에게 부과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금액 단계별 부과율을 10%～50% →  5%～25% 로 조정(각 부과 단계별 1/2 수준으로 경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2조 개정사항

9. 재건축 허용연수 단축조정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도조례

□ 현황 및 문제점

◦ ‘05년 주택가격 급등시 집값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허용연수 대폭연장 강화

- 법령(20년) → 시․도 조례로 위임(서울시 경우 최장 40년)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및 입주민 불편 초래

◦ 또한, 도시미관 및 경관저해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주거환경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재건축 허용연수 조정요망

- 최장 40년 → 20년으로 단축

10.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104조의3,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3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업무용부동산제도는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지방세 ‘73, 국세 ’90)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하에 제도존속이유 상실

-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없으므로 동 제도는 부동산 거래와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세금부담만 발생하는 실정

․ 최근 일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상황

-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취득세 5배 중과)은 이미 폐지된 바 있음(‘01.1.1 시행)

ㅇ 10.21대책에 따라 주택건설사 보유토지를 토공에 매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 세금부담 증가로 활용 저조

-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유지관리비용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

※ 부산 00지구의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증가되는 법인세가 토지공급가격(35,547백만원)중 2.9%(1,046백만원) 해당

- 주택건설사업자는 매각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보유토지를 최저가로 매각하고 있으나, 그 매각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실정 저조

※ 토공의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실적

․ 1차(`08.11.7～11.17) : 23건 3,663억원 ※ 1조원 계획대비 36.6% 추진

․ 2차(`08.12.29～‘09.1.8) : 19건 3,189억원 ※ 7천억원 계획대비 45.6% 추진

․ 3차(`09.5.6～‘09.5.12) : 11건 621억원 ※ 7천억원 계획대비 8.9% 추진

□ 개선방안

ㅇ 비업무용부동산 제도의 폐지

- 폐지가 곤란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 제도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 및 건설사 보유토지 매각시 적용제외

11.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은 토공․주공 등 공기업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참여 가능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토지면적 보유요건>

․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20%

․ 민간이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50%

ㅇ 이처럼 민간의 공공택지개발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고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주도의 공공택지개발이 어려운 상황

-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시행이 불가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

ㅇ 또한, 민간택지개발 요건강화 등으로 민간의 자체적인 택지확보가 어려워 택지수급 여건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 그 동안 민간부문에서 택지소요량의 60%를 공급해 왔으나, ‘03년 이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국토이용체계 개편 등 택지취득․개발관련 규제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크게 위축

- 민간과 공공의 택지개발비율(‘04～’05년)이 21:79 (‘90년대 64:36)로 불균형이 심화

□ 개선방안

ㅇ 공공택지 개발시 민․관 경쟁체제 도입

- 정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면 민간과 공공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합한 시행자를 선정

ㅇ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

- 민간업체가 컨소시엄 또는 지주공동형태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상토지 50%의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부여

12.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임대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24 별표1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용지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만 공급함으로써 임대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됨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04.3.17)으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수립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고(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이에 앞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도 '03.12.5부터 5년 임대용지공급을 금지하고 있음

ㅇ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 건설용지만 공급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신규주택공급 확대를 저해하고, 임차인에게는 내집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최초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계약 후 1년 정도 후에 최초 중도금 수령이 가능

․ 더욱이 실제적으로는 임차인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주택 완공 후 임대하는 후분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초기 투자비용은 과다한 반면 투자자금 회수는 지연되어 임대주택 기피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경기 악화시 임대료 연체급증, 공가세대 발생 등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조기분양 불가로 사업자의 자금난이 가중

□ 개선방안

ㅇ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용지 공급 재개

ㅇ 매입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 세제지원(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 : 지방 → 수도권 포함

- 요건완화(임대기간 10년 → 5년, 동일 시군요건 삭제, 수도권 임대주택수 5호 → 2호)

ㅇ 공공택지 중 미분양택지에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지원허용

13. 인구과밀에 따른 건설관련 부담금 중복부과 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경기침체로 주택공급물량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주택공급목표를 43만 가구로 상향계획 발표(‘09 주택종합계획, ’09.4.12)

※ 2008년 주택건설실적은 전년대비 33.2% 감소한 37만호로 악화

※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은 전년대비(4만8천가구) 62.6% 증가한 7만9천가구 계획

ㅇ 이러한 가운데 서울 등 대도시권에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시 인구과밀에 따른 부담금이 중복되어 사업시행자 부담 가중

- 과밀부담금(서울시)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중복과세에 해당

※ 인구과밀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ㅇ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에 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에 증가된 인구밀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부과시점 : 사업승인후 60일 이내, 1년이내 납부(준공시까지 분할 납부 가능)

□ 개선방안

ㅇ 과밀부담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지역의 중복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폐지

ㅇ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사업승인 → 준공이후)

1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3항,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05년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위헌판결로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부담금 납부자를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한 후 ‘08년 합헌 판결 받음

- 이에 정부는 명확한 사유없이 부담금 요율을 100% 인상함(‘09.5.28 시행)

․ 공동주택 : 0.4% → 0.8%, 단독주택 : 0.7% → 1.4%

- 동 부담금의 최종 귀속은 수분양자에 귀속되므로 위헌소지가 계속 있고, 교육관련 필요비용을 일반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개발사업자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함

․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조세 및 교육재정 충당목적의 교육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이중과세임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과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각각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교육청과 학교의 수용 및 개교의 일정에 관하여 협의 종료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시행자가 해당 사업계획승인 신청과정에서 기협의된 사항을 재협의 하는 것은 중복절차에 해당

- 교육청 및 지자체은 인․허가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및 시설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무리한 요구

※ 헌법상 의무교육, 의무교육 무상원칙(제31조) 및 학교설립 확보 의무(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반함

ㅇ 동 부담금을 사업초기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며, 타 부담금관의 중복부과문제 발생

- 사업초기에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토지비와 공사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부담 가중

- 주택건설사업은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를 납부함에도 동일한 목적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중복 납부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담

□ 개선방안

ㅇ 위헌소지 및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정부가 학교시설 재정을 지원토록 개선

- 동 부담금의 폐지가 어렵다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통합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종전기준(0.4%)로 환원

ㅇ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학교용지 및 시설 관련 포함)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 절차시 협의 생략

ㅇ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기를 사업초기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시로 변경

ㅇ 교육청 및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근절조치 마련

15.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개선(나지 비율 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업무지침 1-2-1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나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있어, 나지가 없는 기존 도심지역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지정받는 것은 불가능

-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슬럼화와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난개발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행 법체계상 도심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재개발에 적합하여 각 도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 방식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중 나지 비율(50%) 폐지

- 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낙후된 도심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재개발 촉진의 장애요소 해소

□ 기대효과

ㅇ 도시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개발(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을 허용함으로서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에 적합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쟁력 도모

16.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이양(시도지사 → 시장)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39조, 동법 시행령 제133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반면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함

ㅇ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지역 실정이나 현지 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대도시가 아니라도 시장의 고유권한이 합리적임

ㅇ 또한, 일반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 신청함에도 시장과 이중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처리 기간이 부당히 지연되는 결과 초래

- 실제 처리기간 2배이상 소요되고, 관계기관 시․도 이중협의 등의 문제 발생

□ 개선방안

ㅇ 도시관리계획을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시도지사 → 시장)

Ⅲ. 입찰·계약분야

1.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지만,

-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설계 →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

ㅇ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기술개발, 기술능력제고 등을 통해 Cost down, 공기단축 등이 이루어져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500억 이상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대형업체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 경영관리 능력, 리스크관리 운영, 규모의 경제 활용 등으로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순기능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  500억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부도․파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만 나타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우려

․실제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300억원으로 확대(’06.5)된 이후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심화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대 기 업	62.6%	69.3%	70.0%	70.7%
중소기업	37.4%	30.7%	30.0%	29.3%

□ 해외사례

ㅇ  2000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격을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

□ 개선방안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고, 최고가치낙찰제가 정착토록 개선

- 공사규모에 따라 대중소업체 참여하는 시장이 다르므로 공사규모에 맞는 입찰제도 다양화 필요

〈 500억 이상 공사 〉

- 대형업체 또는 선도적인 중견업체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입찰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종합평가낙찰제 ②최저가낙찰제 ③기술제안입찰 ④턴키입찰 중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100억원～500억원 공사 〉

- 중견업체 또는 선도적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된 적격심사기준방식(최적가낙찰제)을 적용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된 방식으로 개선

․최적가낙찰제의 구체적 도입 형태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화하여야 함

- 운찰제 비판을 받고있는 현행의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적가격낙찰제의 요소가 강화되도록 개선하되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특성과 중견․중소업계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함

〈 100억원 미만 공사 〉

- 중소업체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은 적격심사낙찰제 유지

․다만,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무자격업체들의 선별을 위해 2억원 이상 공사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적평가대상공사를 2억원미만 공사까지 전면확대

2.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조달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 관련법령

ㅇ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4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조달사업법령에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검토와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일정한 공사에 대해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규정

		< 현행 조달청 계약요청 범위 >
ㅇ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 ㅇ 지방자치단체 : 2009년 말까지 모든 턴키･대안공사

ㅇ 그러나, 개별 계약마다 모두 상이한 목적물을 만들어야 하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대량조달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집중조달방식은 실익이 없음

ㅇ 또한, 수요기관이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직접 계약할 수 없어 발주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고, 위임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중앙집중조달제에서는 발주기관(조달청)과 수요기관이 2원화 되어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시공의 책임이 시공업체와 감독기관인 수요기관에 귀속되는 불합리 발생

□ 해외사례

ㅇ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 대다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설공사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건설공사는 분산조달이 국제적인 추세임

□ 개선방안

ㅇ 공사의 특성이 무시되고, 비능률과 불편만을 초래하는 중앙집중조달방식 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분산조달방식으로의 전환

ㅇ 각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한 인력 활용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행 발주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화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계약의 집행과 조달의 이원화로 인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회피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임

< 참고자료 >

중앙․분산 조달의 비교

가.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중앙조달	ㅇ전문성과 대량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달가능 - 노하우,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계약자 선정 가능 - 표준화, 규격화 유도 가능 - 저렴한 가격, 유리한 조건 ㅇ작은 정부에 잘 부합(정부내 아웃소싱) - 기능․인력․조직의 중복 제거, 행정비용 절감 ㅇ투명․공정성 확보 가능 - 실수요기관과 발주기관의 분리로 기관간 견제 - 통일된 기준․절차 적용 ㅇ일관성있는 정책과 구매력을 활용, 중소기업 보호 등 정부정책지원 가능	ㅇ조달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관료화 우려 ㅇ개별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에 한계 ㅇ자체조달에 비해 조달기간이 더 소요 - 특히 긴급한 수요에 맞추기 곤란 ㅇ조달요청, 대금지급과정으로 인해 프로세스가 복잡 ㅇ이용에 따른 대가(수수료) 지급 필요
분산조달	ㅇ자주적인 조달업무 수행으로 관료화의 우려가 적음 ㅇ개별기관의 선호에 부합하는 조달 가능 ㅇ신속한 조달 가능 -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달 용이 ㅇ조달요청, 대금지급 과정이 없어 프로세스가 간단	ㅇ전문성, 협상력의 한계로 효율적인 조달에 한계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최선의 계약자 선정 곤란 - 표준화, 규격화 곤란 - 유리한 가격과 조건 유도에 한계 ㅇ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능, 조직 및 인력 중복 발생 ㅇ조달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 곤란 - 행정통제 곤란, 정치적 선호주의로 부정부패 발생 ㅇ구매력 분산으로 정책지원 기능 수행에 한계

나. 각국의 중앙조달기관의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비 고
미 국 (GSA)	∙물품 및 서비스 계약(단가계약) ∙예외적인 경우 물품총액계약 수용 ∙연방청사 건립공사 발주 ∙연방청사 등 국유재산관리 ∙정부물품관리 ∙공무여행관리, 차량관리 ∙행정전산화, IT관련 컨설팅 서비스 ∙장거리 통신망 서비스 ∙조달제도 연구․개발 등	∙계약제도, 조달정책 : OFPP(OMB 산하) ∙군수조달 : DOD ∙행정자치부 일부기능과 조달청 기능을 합한 정도의 기관
캐 나 다 (PWGSC)	∙물품 및 서비스 계약(단가계약) ∙연방기관이 요청한 공사 및 설계․감리용역 계약 ∙연방청사 조달 발주 ∙연방청사 등 국유재산관리 ∙정부물품관리 ∙공무여행관리, 차량관리 ∙행정전산화, IT관련 컨설팅 서비스 ∙국고 수납․지출․관리 ∙연방정부 공무원 급여․연금․보험 ∙비축기능 등	∙계약제도, 조달정책 : Treasury Board(재무성, 국방성, 국무성, PWGSC 협의체) ∙군수조달 : PWGSC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의 일부기능과 조달청 기능을 합한 정도의 기관
영 국 (OGC)	∙물품 및 서비스 계약(단가계약) ∙각종 연료, 에너지 계약․공급 ∙정부청사 조달 발주 및 관리 ∙물품구매, 시설공사 관련 컨설팅 ∙IT관련 컨설팅 서비스 ∙조달제도 연구․개발 등	∙계약제도, 조달정책 : HM Treasury ∙군수조달 : 국방성 ∙행정자치부 일부 기능과 조달청 기능을 합한 정도의 기관
※ 정부형태, 정부조직구성 등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 곤란

다. 조달청 발주와 자체발주 비교

구분	조달청 발주	자체발주
장점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준수로 부정소지 축소 ◦ 조달계약시 PQ사전심사를 거치므로 자체발주시의 적격심사에 비해 부적격업체 배제가 상대적으로 유리 ◦ 설계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원가 재산정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 ◦ 모든업체에 입찰참가 기회 확대	◦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상향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시행청과 발주청이 동일하므로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추진 ◦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요구에 부응 ◦ 조달수수료 절감 ◦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
단점	◦ 시행청과 계약기관이 달라 입찰공고 의뢰, 설계변경 등 시행청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 ◦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하향조정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축소 ◦ 조달 수수료 지급 ◦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 구분이 불분명 - 발주는 조달청, 부실공사책임은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모순	◦ 자체발주 적격심사시 조달청 PQ사전심사에 비해 부적격업체 배제가 상대적으로 불리 ◦ 조달사업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규정에 위배된 특정업체 선정 등 부조리 우려 ◦ 용역설계내역 검토능력 부족으로 설계 및 비용검증 기능 미흡

3.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별표12의 부표 제26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과의 계약에 한하여 채권 매입

ㅇ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지자체의 위임 발주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 요구(계약금액의 1/1,000)

※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지자체 적용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ㅇ 조달청은 계약수탁자의 지위로 계약을 대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국가 발주공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지자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조달청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임

※ 재경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07.12.13)

ㅇ 지자체가 조달청에 위임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채권을 이중으로 매입함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가중

-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 지역개발공채만 매입하면 되나, 조달청 위임 발주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이중으로 매입해야함

□ 개선방안

ㅇ 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제외)가 발주(조달청에 위임 발주 포함)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

Ⅳ. 민자사업분야

1.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 현황 및 문제점

ㅇ BTL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급금을 시설운영 서비스 평가와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민간투자기본계획)

-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서비스 성과와 연계한 차등지급대상인 성과지급분의 비율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ㅇ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시설임대료를 운영기간 중에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 시설을 주무관청이 사용하도록 한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을 의미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귀속대가로 주무관청이 지급할 시설물의 가치를 주무관청의 재정여건상 준공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

ㅇ 특히, 투자원금 성격인 시설임대료를 서비스 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은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ㅇ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를 제외하고 운영비용만 시설운영 서비스 평가와 연계

2.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원활화 추진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4-4 및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함

- 특히, 자금재조달의 경우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세부운영요령을 제정(‘07년 말)하고, 기 실시협약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자금재조달 :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는 불공평한 규정

- 금융환경 개선시 자금차입계약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이 공유하면서,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변동금리에 따른 대출로 사업시행자에게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만 부담

◦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하고 있어 FI투자유인 감소

-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는 기대수익 악화 우려로 금융기관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기 실시협약 체결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규정 소급적용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

- 실시협약이 기 체결된 사업에 ‘07년 말에 제정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배제

- ‘07년 말 이전 실시협약이 기 체결된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소급적용 배제

3. 민자사업 협약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개선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5-4

□ 현황 및 문제점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사업을 매수청구 및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음

- 매수청구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은 실시협약에 정하는 정률법으로만 상각토록 규정

◦ 정액법보다 정률법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감가상각이 더 상각됨으로써 해지시 지급금 지급시 사업시행자에 과도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 부족으로 민자사업의 위축 초래

◦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등 상각자산의 특성에 따라 상각해야 하며 법인세법에서도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은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정률법에 의한 상각방법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 결과적으로 해지시 정률법에 의한 지급금은 총민간투자비의 55% 수준에 불과하여 MRG가 없는 민자사업에 금융기관의 투자가 불가

□ 개선방안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감가상각 산정방식 개선

- (현 행) 정률상각법 → (개 선) 정액상각법

4.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사 편입 제외

□ 소관부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법인 설립시 출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최대출자자로서 지배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됨

ㅇ 민간투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부채비율이 높은 SPC의 계열회사의 편입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초기에 건설자금을 대부분 투입하고 20～30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민간투자시행법인(SPC)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음

ㅇ 최근 금융시장 악화와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투자자의 출자참여가 불투명해짐으로써

- 건설사가 재무적투자자의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행법인(SPC)의 계열회사 편입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안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SPC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에서 제외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투자자 모집의 경쟁 활성화

5.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5-3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의 재정지원 제도는 BTO사업에서 초과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

ㅇ 당초 초과이익환수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데 따른 반대급부로 정부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평등조건 이었으나,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06년)되었음에도 부의 재정지원(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불평등 계약조건 조장 및 민간에 사업리스크 전가로 부담가중

ㅇ 최근 MRG폐지, 가격위주의 평가체계 금융위기 등 민자사업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민자사업 위축 및 부실화 초래 불가피

- 부의 재정지원 제시를 통한 초과이익환수는 사업수익률을 더욱 악화시켜서 금융권의 투자 의욕을 원천적으로 꺾는 것임

ㅇ 특히 ‘0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업을 포기한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사업’은 부의 재정지원(30년간 1,300여억원 정부에 납입)이 사업포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ㅇ 민자사업의 위축 및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부의 재정지원 제도(용지보상비 민간에 전가 포함) 폐지

6. 부대․부속사업의 순이익 공유 폐지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절 3-(3)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운영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순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50:50 비율로 공유토록 하고 있음

ㅇ 부대․부속사업의 순이익 공유의무 부과는 형평의 원칙에 배치되고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 상실 초래

- 사업시행자가 노력해 발생한 초과순이익은 서로 공유하고, 협약상의 추정순이익보다 적은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부대사업 등의 운영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익공유는 불합리한 규정에 해당

ㅇ 이는 시설이용 효율제고, 정부의 재정 부담완화 도모라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 부대(부속)사업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며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역행

□ 개선방안

ㅇ 부대․부속 사업의 초과 순이익 공유규정 삭제

7.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9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평가 점수의 10%(변경 제안하는 경우 5%)내에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ㅇ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매우 중요함에도 최초제안자에 대해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 빈발

-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민간사업자 경영 및 투자의욕 상실 초래

※ 최초제안자는 사업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1년 내외의 사업 준비기간과 50～100억원의 사업제안비용 발생

ㅇ 특히, 현행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최대 100점)는 현실성이 없는 점수여서 사문화된 규정과 다를 바 없음

- 그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대부분 1～2% 수준이었음

ㅇ 최초제안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발생

-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보다는 단순히 원제안자의 사업에 수주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관행 고착

- 특히 최초제안자는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저가출혈 경쟁을 감수하거나 타경쟁자를 흡수하는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ㅇ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산정시 최소기본점수(1∼2%)부여 및 배점 현실화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변경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	10%이내	2%∼5%	기본점수 2%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5%이내	1%∼2.5%	기본점수 1%

8. 제안보상비용 상향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7-2 Step4, 제3절 1-(9)

□ 현황 및 문제점

ㅇ BTO, BTL등 민자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탈락자에 대해 사업제안비용을 보상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평가점수 순서대로 2인의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각각 30%, 20%

ㅇ 민자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민자사업 활성화 저해 및 참여기피요인으로 작용

- BTL사업의 경우 초기비용이 과다하여 지역중소업체는 2～3회 탈락시 경영부담 가중 초래

※ 사업제안비용은 공사비의 2% 수준으로 300～500억 BTL 사업의 경우 탈락시 6억～10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 BTO사업의 경우에도 과다한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중견업체 참여 애로

ㅇ 턴키는 공사예산의 2%를 보상하나, 민자사업은 기본설계비 기준으로 보상하여 턴키공사의 50%～60%에 불과

- 특히 정부는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를 2009년 말에 현행 2%에서 추가 상향할 예정이어서 민자사업의 경우와 차이가 더욱 벌어질 예정임

< 공사비 500억인 경우 턴키 및 BTL 보상비 비교 >

구 분		5인	4인	3인	2인	1인
턴 키	적용기준 (공사예산)	35%, 25%, 20%, 10%, 10%	35%, 25%, 20%, 10%,	35%, 25%, 20%	35%, 25%	25%
	보상비	10억 (3.5억, 2.5억, 2억, 1억, 1억)	9억 (3.5억, 2.5억, 2억, 1억)	8억 (3.5억, 2.5억, 2억)	6억 (3.5억, 2.5억)	2.5억
BTL	적용기준 (기본설계비)	-	-	-	30%, 20%	25%
	학교BTL 보상비	-	-	-	4억 (2.4억, 1.6억)	2억
	하수관거 보상비				3억 (1.8억, 1.2억)	1.5억

※ 학교BTL : 500억×3.93%×40%×50% = 4억, 하수관거  : 500억×1.19%×50% = 3억

□ 개선방안

ㅇ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25% → 40%

- 탈락자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순서대로 기본설계의 40%를 기준으로 10%씩 차감 지급(최대 4인까지 지급)

9. 조기준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절 5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민자사업의 조기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조기완공시 인센티브 부여제도 도입(‘09.2.26)

- 조기준공시 단축기간의 1/2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운영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09년 착공사업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ㅇ 최근 침체된 민자사업 활성화와 조기준공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등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지속유지 필요

□ 개선방안

ㅇ 조기준공시 인센티브 부여제도 지속 유지

- (현 행) ‘09년 착공사업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개 선) 상시적 적용

10.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제38조의 2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모형 PF사업은 단순 아파트 공급형 사업과 달리 다양한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물 설치 등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수익성 확보 곤란

- 공모형 PF사업으로 공급되는 주거시설은 대부분 상업시설과 결합된 주상복합건물로서 일반아파트보다 평균 공사비가 1.5배 이상 높아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사업성 확보 곤란

- 따라서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제한된 가산비용만 인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구조로는 복합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임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원가를 낮춤에 따라 외부디자인 저하로 이어져 분양경쟁력 및 도시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07.9) 이전에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고가의 택지를 공급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모순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공모절차가 진행된 공모형 PF사업들은 예상치 못한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으로 사업추진 애로

ㅇ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는 분양가를 낮추고자 하는 취지이나 공모형 PF사업은 발주처들이 경쟁입찰을 통한 고가의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 저가 분양 취지 퇴색

ㅇ 또한, 토지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시행법인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고분양가 책정이 어려움

- 이들 공공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하고 특히 사업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우려 없음

- 아파트 입주자 또한 인내할 수 없는 고가 분양아파트에는 입주를 기피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 곤란

ㅇ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 결정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 침해

-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됨

ㅇ 현행 국회에서 민간 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심의 중으로 동 개정안 일부 보완 필요

□ 개선방안

ㅇ 공공택지내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현      행) 모든 공공, 민간택지내

→ (국회개정안) 민간택지내

→ (개 선 의 견) 민간택지내 + 공공택지내 공모형 PF사업

11. 공모형 PF사업 공모제도의 합리적 개선

□ 소관부처

ㅇ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등 발주처

□ 관련법령

ㅇ 공모지침서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공 등 정부투자기관 발주시 과도한 공모조건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사업주 부담 가중

<과도한 공모조건>

① 외자유치 의무, 해외 유명건축가 참여의무 등 과도한 공모조건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 외자유치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경쟁으로 불리한 유치조건을 수반하며

- 해외유명 건축가 참여의무도 고액의 설계 대가요구로 사업성 악화요인으로 작용

② 상위 건설사간 컨소시움 구성을 제한하여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공모

- 대규모 공모형 PF사업에 출자할 만한 능력의 건설업체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건설업체간 경쟁을 빌미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만 강화되는 실정임

- 특히 총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수의 상위 건설사로는 사업추진 곤란

- 금융기관,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 중 건설사에 대해서만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③ ‘시설이전 및 이전 적지의 개발’을 위한 공모조건 불분명으로 분쟁 초래

-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며 공모 이후 이전 대상 시설의 최종 수요자가 시설의 품질과 수준, 규모에 대한 이견 제시로 갈등을 빚거나

- 공사규모와 시설 수준, 공사비 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착공 등 일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사업차질 발생

④ 최근 공모형 PF사업의 특성은 재무적 투자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

-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기관들은 늘어난 출자부담에 대한 제반 위험 보상을 건설사에 전가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

- 사업자 선정후에도 이행, 완공보증 및 대출시 신용공여까지 모두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⑤ 건설사 등에 일방적으로 사업리스크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이면계약 관행화로 PF사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 개선방안

① 과시적인 공모조건의 배제로 사업성 악화 방지

- 외자유치 의무, 해외 유명건축가 참여의무 등 과도한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모요건의 배제로 사업성 악화 방지

② 컨소시움 구성시 상위건설사간 사업참여 제한 배제

-	미분양 등 각종 우발적 채무 및 자본금 증자 등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건설사 다수 참여 필요 및 리스크 분산 기대

-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끌어 내기위해선 “을”의 위치에 있는 건설업체간 제한보다는 오히려 PF사업의 실질적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급

③ 공모시 필수조건과 권장조건, 사업비(예비비 포함) 항목과 공사비 적정성 등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자간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전 예방

④ 실시협약시 제출하는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서 이외의 불공정한 이면계약의 원천적 무효화를 사업자 공모시 공표하여 공모형 PF사업의 선진화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외부기관 등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모비용, 보증, 신용공여. 출자금 회수 등 공정한 분담원칙 확립

12.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34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1호 나목 및 10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설치의무화 하고, 국가가 개발구역에 기반시설 설치시 소요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 소요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음

ㅇ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균특회계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지자체)를 사업시행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지원받아도 국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주체가 됨

ㅇ  국가(지자체)가 직접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도시계획하에 개발컨셉을 반영하고 도시 조성상의 통합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움

□ 개선의견

ㅇ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도시의 일관성 있는 통합개발 유도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사업까지 통하개발 하는 것이 낙후지역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취지로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취지 부합

13. 기업도시내 휴양 콘도시설의 기준 등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3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절차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8.11.26)되어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사실상 불가능

※ 개정내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①항 3호)

- 당초 : 「한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일 것」

- 변경 : 「한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강화는 주로 낙후지역에 입지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시설의 대량 미분양을 초래하여 사업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분양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자는 투자를 꺼리게 되어 신설투자는 부진하고 기존시설은 노후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이러한 규제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국내의 수요증가 추세와 배치되어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을 저해우려

□ 개선의견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절차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예외허용

- 낙후지역에 조성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성공여부가 기업도시의 조기정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특례적용 필요

14. 기업도시내 영리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 관련법령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7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4항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도시특별법상에는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리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고, 기업도시내 외국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은 별도규정이 없어 설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비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창출성이 전무하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투자가 어려워 기업도시내 의료기반시설 확보에 차질 예상

◦  또한, 기업도시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불가능하여 기업도시로의 정주인구 및 의료관광객의 유입을 촉진이 어렵고, 고부가가치 해외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곤란예상

◦  기업도시내 의료기반시설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분야는 투자유치가 불가능 상황

□ 개선의견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기업도시내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운영허용

◦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허용

15.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낙후지역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지자체 지원 포함)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  국고지원을 명시한 조항 또한, 기반시설의 소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한다는 조항은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는 실정임

※ 사례 (태안기업도시 국고지원 현황)

- 기반시설 지원요청 금액 총 2,057억원(진입도로 4개소 : 1,039억원, 상수도 인입관로/배수지 : 138억원,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 750억원, 광역상수도 : 130억원) 중 주진입도로 1개소 개설비용의 42%인 208.5억원만 지원결정(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약 10%)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임

□ 개선의견

◦  기업도시 기반시설내 국고지원대상 확대 및 타 지원사례를 고려한 명확한 국고지원 규정 마련

- 기업도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타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사례) : 산업단지 100% / 경제자유구역 50% 국고지원

16. 기업도시내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제2조 5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자를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기업도시내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내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개선의견

◦  외국의 명문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기업도시내 영리목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Ⅴ. 공사관리 등 기타분야

1.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 현 황

ㅇ  건설업자는 건설 관련법령 위반시 당해법령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후,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입찰시 불이익 등 중복제재를 받고 있음

ㅇ  법령 규정상 중복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령 등 위반시 징역,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고,

- 당해처벌 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하여 입찰참여를 제한

- 또한, 일정행위(건산법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제재 이후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부여

ㅇ  위반행위 관련 중복처벌

- 입찰담합의 경우 형법과 건산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이 있고, 건산법상 과징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됨

- 뇌물의 경우에도 형법과 건산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이 있고, 건산법상 영업정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됨

□ 문제점

ㅇ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운용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ㅇ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복 침해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 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중소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문을 닫게 될 우려가 점차 증대될 처지에 있음

◦  또한, 이러한 중복처벌규정은 중복처벌규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 가령, 건설산업기본법상 임직원의 위법행위시 개인의 민형사 책임외에 법인은 민형사 책임 및 더 나아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고 있어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사용자 책임규정의 엄격한 법운용으로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개인의 사소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활동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고,

- 일부 임직원은 이 같은 양벌규정을 악용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함

◦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다른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까지 제한되는 연좌제적 처벌규정이어서 과잉규제에 해당됨

- 이는 건설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의 영업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임

- 다른 모든 정부기관에게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것은 제재효력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제재대상 기업이 행정제재처분에 쉽게 승복하지 않고 지리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해당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소모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예 시 >
ㅇ「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8항 - 결국 하나의 행위로 건산법상 제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결과 초래

□ 해외사례

◦  선진국의 경우 유사사례 없음

□개선방안

◦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해 법령에 의한 처벌로 일원화

- 건설업자 관련 위반시 건산법에 의한 처벌로 일원화하고, 하도급사항 위반시 처벌을 하도급법으로 일원화

◦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후 영업행위 자체까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중복처벌의 폐지

-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서 건산법(△2점), 하도급법(△3점), 산업안전보건법(±2점), 환경관련법(△1점), 위반에 따른 감점제 폐지

◦  또한, 1개 발주관서에서의 법위반행위로 처벌시 당해기관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과잉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재처분행위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법집행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개선

<  별첨자료 >

□ 건설업체 중복 제재 실태

		행위자 (임직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형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입찰담합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매출액의 10/100미만 과징금(독점규제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행위자 (임직원)		5년이하 징역, 2천만원미만 벌금(형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뇌물공여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건산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행위자 (임직원)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건산법)	√
				해당 기술자 1년이내 업무정지(건기법)	√
부실시공
		법 인		10억원이하의 벌금(건산법)	√
				등록말소 또는 1년미만 영업정지(건산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3점미만 부실벌점(건기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2.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적 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산법상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의 뇌물공여가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개인과 별개로 법인에게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로 처벌하고 있음

-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뇌물공여 등의 경우까지 법인에 대해 처벌하여 선량한 기업 및 조직구성원까지 피해가 미치는 문제발생

※ 이에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산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박상돈의원 대표발의 '09.1.20,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08.7.14, 정부입법 ’08.12.30)되어 국회 상임위 상정되어 있음

- 뇌물공여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사항을 구체적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금지 등)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직구성원에게도 피해가 미치는 실정

◦  또한, 동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기업 존폐에 따른 국가경제적 손실로 파급 우려

-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 상존

- 등록말소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 소속업체의 직원 및 건설기술자의 실직,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불가피하고

․ 영업정지 처벌의 경우에도 타 공사현장의 시공의욕 저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지연 등 경영부담 가중 초래우려 해소

-  개인비리와 회사차원의 비리, 뇌물공여 원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하는 것은 처벌만능주의에 해당

․개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뢰할 경우 그 결과가 부실시공 등으로 나타나 법인에 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며

․발주자가 뇌물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을’이 계약해지 등을 우려하여 거부하기 어려움

-  처벌규정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은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는 것임

․건설업 특성상 1개 업체가 전국 수십개의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

․또한, 건설업자에게는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면서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상실

※ 법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타당하다면 공무원의 뇌물수뢰행위시 해당부처와 해당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

□ 해외사례

◦  뇌물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

□ 개선방안

◦  뇌물금지 위반의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규정 개선

- 법인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의 행위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로 한정

- 행위자 :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 1억원이하 벌금

◦  법인(또는 개인)이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주의, 감독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신법우선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새로운 행정처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처벌규정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법 개정에 따른 별도의 시행시기를 명시할 필요없음

- 개인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 원칙이 없으므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확보

3. 건설공사 감리규정 일원화 및 통합발주 실시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19조, 전력기술  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등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 시설물의 시공감리를 토목․건축분야와 별도로 전기․통신․소방 분야로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수행

- 특히, 전기분야 감리는 분리발주도 의무화되어 있음

※ 토목․건축감리는 국토해양부「건기법」․「주택법/건축법」, 전기감리는 지식경제부  「전력기술관리법」, 통신감리는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감리는  행정안전부「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

◦ 동일 시설물 감리라도 건축․전기․통신 등 각 분야별 감리원간 이견 발생시 협의․조정이 어려워 적기에 공사수행 곤란하고 품질확보도 곤란

◦ 동일 시설물은 여러공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건축․토목분야의 부공종인 전기․통신․소방 분야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주공종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

- 공공공사는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민간공사는 분양가를 상승시켜 국가․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없이 관련부처가 해당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예) 총공사비 555억원 기준, 공사비는 건축 500억원, 전기 38억원(건축의 7.6%)인데 반해, 감리비는 건축 12억, 전기 5억(건축의 42%)임

□ 해외사례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공종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 없음

-  발주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CM회사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 감독 대행

◦ 감리비용도 정해진 요율은 없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

□ 개선의견

◦ 전기․통신․소방분야의 감리규정을 국토해양부 「건기법」「주택법」「건축법」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하여 발주요망

4.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노동부

□ 관련법령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3조, 동법률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을 대신가입하는 일괄가입이 원칙

- 단,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인의 가입 허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참고로, 타산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임

◦ 건설업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산업별 형평성 위배됨

- 건설업과 유사한 산업인 제조업, 선박업은 원수급인 일괄가입에서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으로 변경(‘05년)

◦ 하수급인도 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수급인이 산재처리를 은폐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금이 부담되어 동 보험의 분리가입을 희망하고 있음(한나라당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TF’ 실태조사, ‘09.3.31)

- 또한, 하수급인도 근로자 명부관리 및 신고를 하고 있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별도로 증가되는 행정부담이 없음

※ 하수급인이 근로자 신고하는 제도

․ 하수급인이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 하수급인이 보험처리 행정능력 부족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건설제도 및 환경변화로 하수급인이 원도급이 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험행정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 연간 총공사건수 530,741건 중 원도급은 374,290(70.5%) 해당

◦ 하도급 관계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동 제도의 불합리성 가중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일괄가입하는 불합리한 사항 발생

-  보험료 징수기준 변경(임금총액 → 보수총액)될 예정이므로 보수총액을 신고 주체인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입법, ‘08.11.21 발의)

◦ 동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만 초래

① 하수급인 사업장의 산재증가가 원수급인 개별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쳐 하수급인 산재방지의식 약화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고,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산재신청에 반대할 경우 공상 등 불법적 처리 증가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일수, 임금, 보험료 공제 등을 파악 곤란하여 보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노무비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원수급인은 직접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납부할 경우 노무비율 적용할 필요 없음

② 보험가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상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못함

③ 하수급인 승인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도급계약에 반영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노무비율 32%에 따라 지급함에 따라 노무비율이 70%가 넘는 철골 등의 공종은 그 차액을 하수급인이 차액을 부담하여 부담증가

④ 건설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의 정산조사업무가 과다하여 업무마비 및 분쟁증가 초래

-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의 자재비, 외주비 등에서 인건비 누락분을 지적하여 추징액 부과할 경우 건설업체는 하수급인의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워 대응곤란하여 대부분 수용하고, 과도한 추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

- 근로복지공단과의 정산시 3년간 모든 하도급계약서류 등 제출분량이 수십박스에 이르고, 정산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2년동안 이루어짐

□ 개선의견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원․하수급인 각각의 사업주에게 부과토록 개선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임금총액 추정액, 노무비율 삭제

※  보수총액 신고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로 사업주별 근로자 실제임금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확실한 개념(임금총액추정액, 노무비율 추정)을 삭제하여 건설업 보험행정 투명화 도모

5.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 소관부처

◦ 노동부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일반건설업체 환산재해율에 하수급인의 전적 책임인 재해자수까지 포함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하수급인 재해자까지 포함)/상시근로자수×100

◦ 원수급인 재해율 및 산재보고 위반건수 산정시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하수급인의 재해자수 및 위반건수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및 형평성에 위배됨

◦   이는 원수급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하수급인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하수급인 등의 안전관리 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재해율을 최소화시키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됨

-  건설업 산재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함

□ 개선의견

◦  원수급인 재해율 및 산재사고 위반건수 산정시 하수급인등의 책임있는 재해자수 및 보고건수는 제외

6.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 확대

□ 소관부처

◦ 노동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2, 노동부 내부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토건업 시공능력 1,000위이내 업체만 환산재해율을 산정, 입찰시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  PQ대상공사 심사시 또는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 가점

◦ 토건업 1,000위밖의 업체와 모든 토목․건축업체가 환산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됨

-  50억이상 단독응찰 가능 업체수 : 5,270개사(조달청 유자격자명부)

-  공동도급 가능 업체수 : 모든 업체

◦ 이로인해, 건설공사중 안전관리를 잘하여 재해율이 평균미만 업체의 경우는 입찰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써 형평성에 위배됨

□ 개선의견

◦ 재해율 산정 대상 업체를 토건업에서 토목․건축업종까지 확대

◦ 재해율 산정 대상 업체수도 “1,000위”에서 “2,000위”까지 확대 요망

7.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 관련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분류에서 제외되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며, 특히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인 ‘담장’에 공사현장의 가림막도 포함되어 상업광고 설치 불가

※  건설현장관련 불법광고물 예시(실제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 시공 중인 건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광고

․ 타워크레인 상단에 부착하는 광고

․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울타리의 광고

․ 보양막 등 천막의 광고

※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제1항)

․ 위반사항에 대한 제거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법 제20조의 2)

-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 도심지역 건설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내 가설시설물에 발주자 또는 시공자를 표시하는 임의광고 발생 증가

․ 시행령의 옥외광고물 분류가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동 가설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인식 어렵고,

․현장내 관리책임자 표시와 광고표시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반면, 건설업체는 시공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상호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선의의 법위반업체 증가

- 이에 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기준’의 경우 가설울타리에 시공사, 시행사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과 상충

- 건설현장의 가림막 등에 홍보활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홍보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되며, 오히려 시공현장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예술성을 가미한 가림막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효과에 기여

□ 개선방안

◦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 등’을 옥외광고물 분류에 포함

8. 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부담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문화재청

□ 관련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제91조 제8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등을 확인위해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를 해야함

ㅇ  민간인 시행자에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공사지연 및 공사비 상승을 우려한 민간시행자의 성실한 문화재보호 및 노력 기대 곤란

- 또한 지표 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 기준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이 없어 사업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대로 사업자 부담 가중

- 건설공사중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민간시행자가 조사․발굴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지연

※  04년 D사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에 500만원, 발굴조사에 8억7천만원 소요

※  경기도 광주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문화재 지표조사 요청시점(’03.10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보고시(’05.12월)까지 2년여 소요

ㅇ  문화재 발굴사업 비용부담 주체 및 문화재 발굴 대상공사 규모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공사시 발굴되는 모든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하므로 과도한 사적부담이 발생하고, 문화재 고의훼손 우려도 상존

□ 개선방안

ㅇ  지표조사 및 발굴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당해 사무를 국가가 직접 이행토록 개선

9.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불공정 조항 개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공정위 제정「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제3조 내지 5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 임대차 계약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임대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08.4.25)

◦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내용이 일방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업계 애로 발생

-  장비가동 시간, 유류비․운반비 등 경비 지급에 대한 내용은 작업환경․기계기종등을 고려, 상호협의하에 임대료와 연동 결정되어야 함

◦ 또한, 차주겸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시공자에게 동 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면서 현장내 작업거부, 임금인상등 협상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개선의견

◦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가동시간․유류비․운반경비 등 개정

-  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 상호 협의하에 결정

-  유류비․운반비는 을이 부담 ⇒ 상호 협의하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