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 4건 주요내용

□ 박해철 의원안(‘25.12.9)

ㅇ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의무 근거 법률로 상향 및 처벌 신설(안 제13조제5항)

- 영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이동통신단말장치용 app 활용 의무*을 법률로 상향

* 사업주(도급사업인 경우 원수급인)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토록 하여야 함

- 미설치·미운영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 박해철 의원안(‘25.12.10)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 단축(안 제3조제1항)

- (현행) 5년 → (개정안) 3년

□ 박해철 의원안(‘25.12.11)

ㅇ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편의시설 설치, 퇴직공제 신고 위반 : (현행) 500만원 → (개정안) 1천만원

- 임금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퇴직공제 계상, 공제부금 납부, 전자카드 발급 등 위반 : (현행) 300만원 → (개정안) 500만원

□ 박해철 의원안(‘25.12.12)

ㅇ 고용개선 기본계획 상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사항 시기 한정 삭제(안 제3조제2항제7호)

- (현행) 동절기 고용안정 사항 → (개정안) 고용안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