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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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나. ∼아.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후단 삭제> 가. ---------------------------------------------------(제21조의4 및 제36조의 규정이외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안전성검토 및 환경성 검토 나. ∼아. (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 7. 2) - 건기법에 안전관리조직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신설 ㅇ 건축설계 및 일반감리도 부실벌점제 및 우수용역업자 지정제 시행 ㅇ 건설기술에 환경성 검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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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안전성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생 략) 5.∼ 8. (생 략) < 신 설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안전성검토 및 환경성검토 나. < 삭 제 > 다.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ㅇ 설계등 용역수행시 환경성 검토 추가 □ 검측감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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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9. □책임감리□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 및 기술지도업무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10. --------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	□ 시공감리제도 도입 □ 책임감리의 용어정의를 조정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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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1. (현행과 같음)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1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6.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토목, 건축 등의 각 공종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중대한 재해의 구체적 기준 설정 □ 건기법 및 산안법상 안전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시공관련 안전관리업무 추가 □ 산안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에 대하여 건기법령에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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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5. (생 략) < 신 설 > 6. (생 략) ③ (생 략)	16.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직접 공사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8. □도급사업주간협의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 1.∼ 5. (현행과 같음) 6. 건설환경 정책 및 기본방향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산안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에 대하여 건기법령에서 근거 마련 □ 건기법과 산안법의 안전관리 공통조직에 대해 산안법의 기존 규정 인용 □ 상 동 ㅇ 친환경 건설선언 및 후속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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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신 설 >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심의대상 및 운영에 관하여---------------------------------------------------------------------------------------------------------------------------------------------------------------------------. ③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기능·심의대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ㅇ 지방위원회의 설계심의 권한을 법에 명시(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 반영) ㅇ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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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 ①------------ -------------------------------------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다고------------------------------------------------------------------------------------------------------------------------------------------------------------------------------------. ② ∼ ⑥ (현행과 같음)	□ 외국도입 기술 중 새롭게 개량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소화(직도입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이는 신기술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내활용이 가능하며, 외국도입 기술에 대한 신기술신청여부를 명확히하여 외국기술의 국내건설시장의 잠식을 방지하고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도모 □ 유일성 제외, 현장적용성 포함 - 유일성 측면은 신규성과 진보성 항목에서 타기술과의 차이점을 평가하고, - 현장적용성을 추가하여 신기술이 실제현장에 활용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둠 ※ 규제개혁과제(신기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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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설계등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통고) ① ∼ 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를 제한 하거나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설계등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통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시킨 때에---------------------------------------------------------.	ㅇ 행정기관이 아닌 발주청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조문정리 ㅇ 법 제23조의3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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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 1. ∼ 3. (생 략)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②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 ----------------------------------------------------------------------------------- 설계등 용역·건설사업관리·건설공사의 감리-------------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제2조제1호가목을 예외로 한다.) 5. 감리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②------------------- -------------------- -------------------- --------------------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여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ㅇ 대통령령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손해보증대상를 추가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 ㅇ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부실벌점 측정을 강제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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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21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점검제한)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 7. 2) - 현장점검회수를 줄이고 점검실명제 도입 추진키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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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발주청은 정해진 공기내에 최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은 공사의 규모, 특성, 난이도, 기타 여건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건설공사의 복합·대형화에 따라 경제성있는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의 품질·비용·시간 등을 입체적으로 종합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도입 - 건설공사의 공종 및 규모에 따라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의 세부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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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등) ①건설사업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이나 기타 건설공사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술사·건축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설계·감리·시공업체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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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업역에 종사하는 1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를 포함한다), 시공업체 등의 업무를 조정·통합·관리함으로써 발주청의 이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력, 실적, 사업수행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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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 설 >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의 대가) □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6(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증) ①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대가 산정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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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 설 >	제22조의7(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의8(건설사업관리와 다른용역과의 관계)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를 포함토록 하고, 이 경우 건기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용역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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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발주자, 발주를 하지 않고 직접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직접시공자□라 한다), 건설업자 및------ -----------------. □직접시공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등이 아닌 사업주가 접시공 할 수 있도록 함('99.4.15) 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의무 대상에 직접시공자도 포함 □ 품질시험계획수립과 품질관리실시 확인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하여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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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⑥ (생 략)	□직접시공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직접시공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④ < 삭 제 > □ ∼ ⑥ (현행과 같음)	□ 제2항을 제2항, 제3항으로 구분 □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조문정리 □ 제2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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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 ∼ ④ (생 략)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② (생 략) < 신 설 >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직접시공자는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안전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자 5. 도급사업주간협의체	□ 조문정리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 7. 2) -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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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④----------------- ---------------------------------------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수립기준-------------------------------------------.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방법·기준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시공안전관리비가 --- ---------------------------------------------------- 시공안전관리비의 --- ----------------------------------. 제26조의3(건설환경의 시책강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건설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안전점검지침과 대가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 7. 2) - 안전관리비를 시공안전관리비로 명칭 변경 ㅇ 건설환경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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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1. 건설환경 기본 목표 및 그 추진방안 2. 건설환경기술의 개발지원대책 및 정보관리 3. 건설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4. 건설환경시범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5. 건설환경 홍보 및 교육 6. 기타 건설환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건설환경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 -------------------------------. ⑤ (현행과 같음)	□ 책임감리 뿐 아니라 시공감리·검측감리에도 공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 조문으로 독립·규정(→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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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지급)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삭 제 > ③ < 삭 제 > < 신 설 >	제27조의2(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①발주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감리대가의 지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 현재 제27조(책임감리) → 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제27조(책임감리) → 제27조의2(시공감리등) → 제27조의3(감리대가의 지급) → 제27조의4(감리원의 업무)로 개정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시행 근거 마련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시에도 대가를 지급토록 함 -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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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제27조의4(감리원의 책무)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원·장비----------------------------.	□ 현행 제27조제4항을 별도 조문화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시에도 적용토록 함 □ 감리전문회사의 업역은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도 포함 □ '97. 7월 등록기준완화시 사무실 규정은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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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생 략)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 략)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국가보안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국가기술자격 법 제18조의 죄를 -- ------------------------------------------------------------------------------------------------------------------------- 4. (현행과 같음) 5. < 삭 제 >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검측감리도 적용 □ 규제개혁과제 □ 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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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감리원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 --------------------------------------------------------------------------------------------. ④ (현행과 같음)	□ 공사중지명령권등은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에게만 부여 □ 책임감리에만 해당함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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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 신 설 > ①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이하 □설비감리원□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당해 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비감리원에게 협의 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이하 이조에서 □설비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당해 공사의 특성 또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평가시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총괄하여 감리할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각각 별도의 감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관리자는 당해 시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또는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협의 또는	□ 건설공사감리와 설비공사감리를 총괄하여 감리하는 감리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총괄관리자의 임무 및 권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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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의무, 권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4. < 삭 제 >	□ 규제개혁과제 □ 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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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 신 설 > 2. (생 략) 3. 업무정지기간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5. (생 략)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 ------------------------------------------------------------------------------------------------------------ ------------------- 제6호에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현행과 같음) 3.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 ----------- 감리를 -------------- ---------. 4. ∼ 5. (현행과 같음) 6.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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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8.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 자격이 없는 자 및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신 설 > 11.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9.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 10. --------------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 ------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해당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해당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해당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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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의3.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의4.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의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4항(시정명령) 폐지에 따라 당초의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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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5. (생 략)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③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 4.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5. (현행과 같음) 6. ---------------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 ------- ③----------------------------------------------------------------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의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책임감리에만 해당되도록 함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해당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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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 1.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2.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3.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 지도·감독 또는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검토를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적용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적용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적용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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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 8. (생 략) < 신 설 > 9. ∼ 10. (생 략)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감리의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 --------------------------------- 5.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9. ∼ 10. (현행과 같음) ④----------------------------------------------------------------- 감리용역의 발주자에게 --------------------. ⑤--------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⑥ (현행과 같음)	□ 책임감리의 경우에만 적용 □ 부실감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 행정처분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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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①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모든행정기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시공에 관한 설계감리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감리자의 --------------------------------------------.	□ 시공감리·검측감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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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생 략) 5. 기타 책임감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3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 건설공사 감리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업무)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감리에 --------------------------------- 4. (현행과 같음) 5. ---- 건설공사 감리와 ----------------------------------- 제3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의 -----------------------------------------------------------------------------------------------------------------------.	□ 문구조정 □ 문구조정 □ 문구조정 □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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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주청이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 건기법상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한 경우에도 건축법 및 주촉법에 의한 감리를 의제 - 다만, 의제대상은 발주청의 경우에만 해당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생 략) ② (생 략)	제41조(벌칙) ①----------------------------------------------. 1.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함으로써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공감리·검측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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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생 략)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 7. (생 략)	제42조(벌칙) ---------------------------------------------------------. 1. ----------------------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직접시공자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5. ∼ 7. (현행과 같음)	□ 품질시험계획도 포함 적용 □ 직접시공자에게도 벌칙 적용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과태료로 전환, '99. 7. 2)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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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 신 설 >	제43조(과태료)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의제2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5항에 의한 시공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및 계상된 시공안전관리비를 목적외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시공중 가설물 및 구조물 등의 붕괴사고를 일으킨 자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 7. 2) □ 가설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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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7. ∼ 9.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1. ∼ 5. (생 략) 5의2.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 감리를 -----------------) 6. ------------------------------------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 7.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문구조정 □ 문구조정 □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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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4항의-------- -------------------------------------------------------------------------------------------------------. ⑥제4항의 --------- ----------------------------------------------------------------------------------------------------------------------------------------------------------------------------------------. ⑦제5항의 --------- -------------------------------------------------------------------------------------------------.	□ 인용조정 수정 □ 인용조항 수정 □ 인용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 형법상 뇌물수수죄등을 시공감리자 및 검측감리자에게도 적용 - 다만, 적용대상을 발주청 발주 감리용역에만 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