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2중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1)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특정대상물 중 소방관서의 현장확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확대 함.

(3)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물을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의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개선(안 제14조 내지 제15조)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폐지 및 위원자격 확대 등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던 것을 위원수 제한 폐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자격을 2급상당인 ‘소방감’ 계급의 국장급 직위에서 3급상당인 ‘소방준감’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소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안 별표 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1호 가목 및 제5호)

(1)「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기술자격 취득 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득 전 경력은 불인정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범위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상승 효과로 소방기술자격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5)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2)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경고)만 시행하며,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함.

(3)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21인으로”를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급 직위”를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공사협회”로 한다.

제21조 제명 중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1호 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며, 동목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에 경력은 제1호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의 제2호 가목 괄호 1 및 나목 괄호 1 및 동호 바목 전체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신 설> <신 설>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 2. (현행과 같음)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행정안전부령--------------------------------------------------------------------------------------------------------------------------------

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소방준감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제30조의2에 따른 한국소방공사협

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 --------------------------- --------------------------- ----------. ③----------------------------- ------------------------------- ------------------------------- 공사협회----------------------- ------------------------------- ------------------------------- ------------------------------- -------------------------------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삭 제>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분	기술자격기준
특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삭 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삭 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200
바. 삭 제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7호	200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50 100 200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50 100 200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3호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연 락 처	(02) 2100 - 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