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수)	예방총괄과장 김중열 0613 / 010-6753-7749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국 민 안 전 처 재 난 관 리 실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 기관별 포상 후보자 추천	2

□ 수상자 확정	6

Ⅲ. 조치계획	7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 재해대책에 헌신한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선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진

* 1965년 ｢수해대책 유공자｣ 영예 수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정부포상 실시

Ⅰ		포상 개요

○ (포상시기) 2016. 4 ~ 5월    * 행자부와 협의기간 고려

○ (대    상) 재난관리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수여방법) 장관 친수와 기관별 전수 병행 추진

< 포상 추진절차 >

포상계획 통보 (국민안전처→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국민안전처)	□	포상규모 협의 및 수상자 확정 (국민안전처↔행자부)	□	포상 수여
(’15.9월)		(~’15.12월)		(’16.1~4월)		(’16.4~5월)

※ 적기 포상수여를 위하여 ’15.12월까지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16.1월부터 행자부와 협의

Ⅱ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포상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참여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 (중앙부처, 10) 국민안전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 (자치단체, 243)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7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민간단체,  9 ) 대한건설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방재학회, 대한적십자사, 언론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추천대상) 국민안전을 위하여 재난관리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무원․민간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천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관련 점검·평가 등 재난관리 全 분야

○ (추천방법)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훈격 미기재)

- 공적․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자치단체는 민간인 유공자 포함*(자치단체별 추천자 수의 20% 내외)

* 민간분야 포상 비율 30%까지 확대 고려(행정자치부 내부방침)

· 최근 3년 민간인 비율 : ’13년 15%, ’14년 16.7%, ’15년 25%

◈ 기관별 공적심의 시 유의사항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회의록 작성

· 포상후보자 심사시 공적심사 자체기준*을 마련, 엄정하게 심사

* [참고 2]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참조

- 공적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 추천기관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국민안전처는 기관별 현장조사 결과를 학인 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훈격에 따라 2~5년(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추천제한 세부기준 〕※ 근거 :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1. 재포상 금지기간

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제한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포상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나.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 수상자 확정 추진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재해대책 유공’ 수상자 확정(안) 마련

* 실무부서(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에서 제한사항 및 공적내용 확인･보완

○ (최종확정) 국민안전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행자부와 협의 확정

* 행자부 협의후, 차관 주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Ⅲ		조치계획

○ 2016 ‘재해대책 유공’ 포상계획 통보(국민안전처→해당기관, ’15.9월초)

○ 기관별 후보자 추천․제출(해당기관→국민안전처, ’15.10.31)

○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국민안전처, ’15.11.1~30)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등

○ ‘재해대책 유공’ 후보자 예비심사(국민안전처, ’15.12.1~30)

○ 포상규모 협의(국민안전처↔행자부, ’16.1.1~4.30)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차관 주재, 행자부와 포상규모 협의후 추진)

○ 2016 ‘재해대책 유공’ 시상(2016.5.25일경)

참 고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재난관리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

- 재난관련 평가결과 우수

-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

-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 재해복구사업 추진 우수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 특성지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