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주요내용

□ 경  위

ㅇ  정부는 공공계약 제도를 활용한 지역 건설기업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 공사 확대 방안 발표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

* 중앙부처의 경우 정부조달협정(GPA)로 인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現 88억원)을 초과하는 추가 확대는 곤란하나,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원) 대비 여력 有

** 지역업체 참여 확대(정책적 목적)와 경쟁 제한 및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

□ 정부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6조 개정

※ 기 입법예고 : ‘25.12.10. ~ ’26.1.19

ㅇ (지자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입법예고 예정)

ㅇ 지역 건설업체 간 담합 가능성 차단

- ➊사전 예방교육 시행 + ➋모니터링 강화(조달청 - 공정위 간 정보공유 확대,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➌담합 발생시 엄중제재*

*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지방계약법),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