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호가목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뒤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하고, 동호나목중 □6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를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및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각각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 등) ①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신고서를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통지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하여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중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하여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확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6조제2항중 □취직□을 □취업□으로, □재이직하여□를 □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 두어□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을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구직활동□을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 제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8.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제48조의 제목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5조제1호·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하며,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4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이 곤란한 수급자격자가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의 우편일부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 등의 발송일을 신청일로 보고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직전 실업인정일로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⑤영 제45조제2호 단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을 말한다.

제51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읍·면·동의 장□을 □시·군·구의 장□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기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수급자재취업계획의 수립

제52조의3의 제목 □(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제공 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①영 제4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제57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고지는 수급자격증에 지급제한사유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를 말한다.

1.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무실을 개설한 자에 한한다)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기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66조중 □제57조의4□를 □제57조의4·제57조의5□로 하고,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5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삭 제> 제8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 ---------------------------------------------------------------------------------------------------------------------------------------------. 1. ------ 가.----------------------- ------------------------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생 략)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 (생 략) 2. (생 략)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1억원 이상-----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1.·2. (생 략)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② (생 략)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 □---------------------제5호-------------------- -------------------------- ---------------------------------------------------- ---------------------------------------------------- -----------------------------------------------------------------.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

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및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각각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제12조의3(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 등) ①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신고서를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통지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하여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

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하여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 확인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확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① (생 략)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여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신 설>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① (생 략) ②-------------------------------------------------------------------------------------------------------------------------------취업--------------------------------------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 두어-------------------------------------------------------------------.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재취업활동-----------. 1. ∼ 7. (현행과 같음) 8.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 ----------------------------- ②---------------------- -------------------------

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질병·부상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 략) 제48조(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재취업활동-----------------------------------------. 1. (현행과 같음) 2. ----------------------- ----------------------취업 ----------------------- 3. ∼ 5. (현행과 같음) 제4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45조제1호·제2호 또는 제2호의2--------- --------------------------------------------------------------------------------------------------------------------------------------------------------------------------------------------------------------------------------------.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생 략) <신 설> ④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34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4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이 곤란한 수급자격자가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의 우편일부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 등의 발송일을 신청일로 보고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직전 실업인정일로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재취업활동-------------------------. 1. ∼ 4. (현행과 같음) ⑤영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 을 말한다.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

1. ∼ 2. (생 략) 3. 법 제3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읍·면·동의 장의 증명서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가. ∼ 나. (생 략)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52조의3(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대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시·군·구의 장--------------------------------------------------------------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 1. ∼ 2. (현행과 같음) 3.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 제공방법 및 기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수급자재취업계획의 수립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2조의3(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제공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3. 상업·농업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5. (생 략) ②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수령한 근로에 의한 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으로 본다. 1. 월 80시간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2.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삭 제> 3. ---------------------------------------------------------------------------------------------------------------------취업----------------------- 4.·5. (현행과 같음) <삭 제>

3.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에 이르지 아니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등 통지) (생 략) <신 설> 제60조(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고지는 수급자격증에 지급제한사유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를 말한다. 1.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무실을 개설한 자에 한한다)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기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66조(준용) 제57조·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제66조(준용)--------제57조의4·제57조의5----------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