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1176호, 2012. 04.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단가”란 세부공종조사단가(합계단가)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단가를 말하며, 세부공종기준단가 산정 시 소수점 둘째이하는 절사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적정성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9.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이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부적정공종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부적정공종과 중복되지 않는 부적정공종을 말한다.

10. “사전검토서”란 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내용을 사전검토 작성기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11.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12.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 이란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공종의 입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는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4. “물량내역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을 적용하여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5.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이란 공종별로 제2조제4호의 공종조사금액과 제2조제14호의 물량내역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6.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현장설명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삭제>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심사(Ⅲ-1) : 제4장제1절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심사(Ⅲ-2) : 제4장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심사방법으로 결정코자하는 경우에는 공종의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조사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나.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다. 물량내역서

라. 공종 및 세부공종 조사금액과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설계시 작성한 물량산출서 등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관련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PBD파일)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조사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하 “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5.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6호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에서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종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관련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시설총괄과에 제출하는 자료(CD)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수요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에 한함)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2]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2단계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5%이상인 경우

2.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3.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모든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Ⅱ)

제18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금액(제4조제3항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감점사항 및 처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절 물량내역수정입찰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

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산출요령[별표 8]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서 및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기준은 입찰자가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물량내역서(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와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관련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PBD파일)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물량산출부적정공종을 판정함에 있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공종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 또한 모두 부적정한 공종으로 본다.

2.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한다.

3.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4.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 물량내역공종평균입찰금액 및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의 산정에도 제2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한다.

④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⑤제2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제2조 제13호의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이 제2조제15호의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 여부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의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해당되고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제6항 판정시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물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고, 세부공종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조달청 조사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로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하고, 그 외의 해당하는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는 1.5개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적정공종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부적정공종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1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관련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시설총괄과에 제출하는 자료(CD)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삭제>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1항에 따라 물량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찰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물량이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 물량보다 (-)1%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감해서는 아니 된다.

④입찰자는 물량내역 수정할 경우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감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물량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과 단순 비교하여 감소되는 물량 적용은 제2호에 따르고 증가되는 물량 적용은 제4호에 따른다.

4.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21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부적정공종과 물량산출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정공종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와 부적정공종과 물량산출부적정공종 중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1.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5%이상인 경우

2.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3.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모든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③수요기관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까지 [별표 9]에 따라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별표 4]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심사의뢰 후 1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입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7.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8.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9.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제33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및 5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가 제3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공종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31조제2항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30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2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35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순수내역입찰

제36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수량부분 제외)

나. 물량산출요령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서 및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기준은 입찰자가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물량내역을 바르게 산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는 [별표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에 대한 관련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PBD파일) 용량이 과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나라장터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0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제3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 산출사유서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와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2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10일 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45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관련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시설총괄과에 제출하는 자료(CD)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물량내역 산출시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44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36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45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수요기관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별표 6]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심사의뢰 후 1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4조제3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7. 물량산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47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및 5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8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가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49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위원회 구성 및 생략)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단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부적정공종의 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산출내역서 기준”이라 한다)

2. 입찰자가 작성․제출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의 사유서를 기준으로 [별표3] 등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제2조제10호의 사전검토결과 최고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저가사유서 기준”이라 한다)

③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④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 요구 또는 행정소요일수 단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사) ①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통보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물량산출적정성 심사는 제외) 탈락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는 입찰자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포함)를 수요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6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적정공종의 판정) 제11조제2항제5호, 제24조제6항의 적용은 2012년 5월 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입찰금액사유서(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관련)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 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 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별표 3-4]의 경우 작성)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가격의 조사금액 적용오류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물가정보지 등 자재가격 내용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품명, 규격, 단위 등 설계내용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자재가격 적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5.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투입인력의 내용
변경내용 :(예시) 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 투입장비의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 투입장비 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현장여건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15조 관련)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2 /위원		- 사전설명 없음 : 0 - 사전설명 있음 : -2
검토자료제출오류	-2 /위원		- 검토자료 제출오류 없음 : 0 - 검토자료 제출오류 있음 : -2
절감사유서계약이행여부	-10 /위원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행 : 0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미이행 : -10
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5 /위원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 +1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2%이상 : +2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3%이상 : +3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4%이상 : +4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5%이상 : +5
합 계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Ⅲ)의 경우에 적용(가점은 심사(Ⅲ)에 한함)

주) 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70점 이하로 평가된 경우 세부공종 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별표3-3]으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9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5. 세부공종이 자재평가(주요, 일반자재)항목일 경우로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성 여부는 비목별 세부공종기준단가보다 비목별 산출내역서단가가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조사단가가 0인 비목에 산출내역서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도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절감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점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 부적정 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나.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다.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7.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5조, 제20조,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라 제출된 절감사유서를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 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8.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합계를 1로하며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또한, 세부공종 하위 단가 구성비에 대한 가중치도 동일하다.

9.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또한, 세부공종 하위 단가에 대한 평점 산출방법도 동일하다.

10. 증빙서류는 적정성심사기준[별표] 주)3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한다. 다만, 시설공사 실적자료 수요기관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및 절대평가 항목 등에 대한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1]에 따른다.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2]에 따른다(단, 수요기관에서 허용한 가설재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별표3-3])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소요자재 가격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별표3-3]에 따른다.

4. 조달청에서 작성한 가격 적용(자재포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입찰자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3-4]에 따른다.

5. 기타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5]에 따른다.

6. 노무비(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한 경우는 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실적공사비(일위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합계액을 기준)의 가격평가는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은 경우에는 90점, 그 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8. 수요기관에서 독점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렵거나 사유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별표3-6]에 따른다.

9. 조달청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세부시행요령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등 입찰서류가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입찰서류가 일치하는 경우(일치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ㅇ 보통(1점): 입찰서류의 일치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인정(2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입찰서류의 오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사유서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뢰성에  문제가 경미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ㅇ 보통(1점): 사유서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인정(2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사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조사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 당 1점식 감점한다.

4.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개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감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2. 가설재 대체 및 장비조합 변경 등의 사유로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 채택된 경우 조달청에서는 년 2회 수요기관에 의뢰하여 절감사유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미이행시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마다 심사위원 1인당 10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가. 감점기간은 미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분담이행부분에 해당하는 도급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감점

3. 제14조제4항, 제27조제4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⑤ 가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별도공종의 합계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증가시마다 심사위원 1인당 1점씩 심사공종마다 가점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는 5점으로 한다.

[별표 3]

가격평가 세부기준

① 적용기준

1.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의 가격평가 기준은 제5항 및 [별표2]주)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동 기준이나 별도로 정한 기준(세부시행요령 등)이 불명확한 경우나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 제5항의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경우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가 “0”점이면 당해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각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가격에 의한 절대평가로 구성된 [별표3-3]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원본제시 가능)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는 불인정한다.

5. 제5항의 가격평가 기준에서 기준금액이라 함은 해당 평가부분의 조사금액에 공종기준금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90점 만점기준)을 해당 부분의 최종평점으로 한다.

② 절감사유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1]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2]

가. 조달청에서 물량내역서 교부시 가설재 대체를 허용한 세부공종에 한해 입찰자는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작성할 수 있음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방법 : [별표 3-3]

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방법: [별표 3-4]

5.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5]

6.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6]

가.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세부공종 등으로 조달청에서 인정한 세부공종(일위대가 포함)에 한함

③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절감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가산출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통이하로 평가한다.

3.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에서 우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④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원가구성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표준품셈을 활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구성은 현장 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판단한다.

2.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우수’로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영된 중요 원가항목이 평가대상 세부공종 조사단가의 100분의 10이상을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구성을 수정(삭제, 추가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⑤ 세부평가기준

[별표 3-1]

3-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1-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1-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경우(용량을 대형화 하는 단순 용량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장비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장비

○ 미흡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에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2]

3-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7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계획(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3-2-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7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70점	60점	50점	0점

3-2-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계획(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시공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설재의 성능이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단순 규격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와 유사한 경우

○ 미흡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품질을 개선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적용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표준품셈을 적용

○ 미흡 :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3]

3-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3-3-1 자재가격의 절대평가(주요자재, 일반자재)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90점)

3-3-2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 주요자재

90%이상	90점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일반자재

80%이상	90점
70%이상	80점
60%이상	70점
5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조달청에서 주요자재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자재 기준으로 평가, 이외는 일반자재를 기준으로 평가

※ 자재(주요, 일반자재)가격 절대평가시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이 기준금액상 비목별 금액의 40%미만인 경우에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조사금액이 0인 비목에 산출내역서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3-4]

3-4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

1)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입찰금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적정	미흡	부적정
90점	40점	0점

○ 적정 : 가목 및 나목을 준수한 경우

○ 미흡 :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불인정 : 가목 및 나목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조달청 조사내역에서 단위환산 착오(kg당 단가를 ton당 단가 적용) 등의 명백한 오류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와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이하 물가정보지라 한다) 및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종합쇼핑몰 단가, 가격정보 단가만 인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3-4를 적용할 수 있다.(입찰자가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조사내역이 단순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에는 이를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나) 이때 입찰자는 사유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미흡한 경우에는 40점,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격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자료에 한함

[별표 3-5]

3-5.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5-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5-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3-6]

3-6.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되는 등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을 말함) 평가로서 조달청 물량내역서 배부시 세부공종 등에 본 기준 적용을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3-6-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50%이상	5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3-6-2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증액요인 반영)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서류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4]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실적 공사비 코드	심사 공종	구분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물량수정사유서	증빙서류목록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오류율	판정결과	부적합사유
	00 공종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1)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에 적용

① 수량 오류율은 수요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수정한 수량값과의 차이비율

② 물량산출 부적합인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판정결과에는 적합일 경우 적합으로,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으로 기재

[별표 5] 물량내역수정 사유서

심사공종	열람 ․ 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수정사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00 공종

① 수정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별표 6]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실적 공사비 코드	심사 공종	구분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물량수정사유서	증빙서류목록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오류율	판정결과	부적합사유
	00 공종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2)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에 적용

① 수량 오류율은 수요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작성한 수량값과의 차이비율

② 물량산출 부적합인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판정결과에는 적합일 경우 적합으로,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으로 기재

[별표 7] 물량내역 산출 사유서

심사 공종	열람 ․ 교부한 물량내역			산출한 물량내역				산출사유
	품명	규격	단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00 공종

① 산출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별표 8]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정미량(절대소요량) : 공사에 실제 설치되는 자재량.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꼭 차는 양

○ 소요량 : 정미량+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4.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수요기관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등)

5.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수요기관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수요기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되 소수위 및 절사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7.  수요기관은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물량산출유의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데이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본 물량산출요령과 수요기관의 물량산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물량산출기준에 따른다.

9.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1항의 물량내역서 오류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수요기관의 장은 물량내역적정성 검토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9]

물량내역수정 승인(확인) 사항

1.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수정 사항

순번	공종명	세부공종명	승인내용	설계변경 해당여부	비 고

※ 물량내역서 수정은 제29조 제1항의 “물량내역서 오류”인 경우에 한하며, 제32조 제9호 및 [별표 8]의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물량산출 부적합으로 처리되므로, 설계변경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세부공종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하는 사항

순번	공종명	세부공종명	승인내용	설계변경 해당여부	비 고

※ 설계변경 해당여부는 제32조 제9호 및 [별표 8]의 제2호의 관련으로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