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26.7, 계약제도실)

1. 경   위

○ 최근,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담은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김종양 의원, ‘26.7.3)

2. 개정(안) 주요내용

○  계약이행실적 관리 의무 등 신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시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 신설

* 계약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  선금유용‧계약이행지체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선급금의 계약목적 외 사용, 지체상금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시

3. 시행일 및 적용례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행 이후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및 지연배상금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