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50%
50억원～100억원 미만		0.049%
100억원～300억원미만		0.046%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41%
	토목(산업설비 포함)	0.037%
턴키․대안공사		0.052%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2006.1.1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