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및 공청회(8.19) 논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내역입찰제도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0.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8호, 제2009-159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조문)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 1부. 끝.

※ 첨부 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 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10/12)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 규 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64 (2009. 10. 12)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부 1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ㅇ (대상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대상공사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 (기준 자율화) PQ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PQ심사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항목(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의무 반영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내역입찰제도 개정(시행령 제14조, 부칙 제5조)

ㅇ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허용(물량내역서 수정제도)

현 행	개정안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 대상공사 : (‘10) 1,000억원이상공사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100억원 ∼ 300억원미만은 ‘12년 이후에도 현행방식 적용

ㅇ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임의규정으로 도입

- (현행)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안) 입찰자가 물량내역 작성하여 제출

※ 시행일 :  순수내역입찰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물량내역서 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65조)

-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

- 다만, 정부의 책임이 있은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

※ 시행일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시기 유보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1조)

ㅇ (당초 정부계획) ‘08.1월 부터 → (개정안) ’12..1월부터

※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보호․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유보

※ 시행일 : ‘12.1.1일부터 시행

□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시행령 제52조, 부칙 제1조, 시행규칙 제66조, 부칙 제1조)

ㅇ 턴키·대안 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ㅇ 300억원 미만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현재 300억원 이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의무화

※ 시행일 :  턴키․대안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00억원미만 공사(‘11.1.1일부터 시행)

□ 단품조정대상 구체화(시행령 제64조, 부칙 제2조)

ㅇ 단품슬라이딩시 단품대상품목을 특정규격의 자재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로 명시

※ 시행일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적용범위 확대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부칙 제1조)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공사에 대해 적용하던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동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허용(임의규정화)

※ 명칭변경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시행일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시행령 제72조)

ㅇ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금액을 76억원 미만으로 계속 유지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등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제7호 다목 및 제19호)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3월 ∼ 1년 6월

- (현  행) 3月[2인～6인 미만] ～1년[10인 이상]

- (개정안) 3月[3인 미만] ～1년 6월[10인 이상]

ㅇ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 1년 ∼ 2년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제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시행령 제76조)

ㅇ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 현행 회계예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화

※ 시행일 : 시행일부터 적용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2)

ㅇ (현행)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안) 삭제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소액수의계약 재안내 공고 절차 개선(시행령 제30조)

ㅇ (현행) G2B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 → (개정안) 재안내 공고를 하더라도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할 것이 명백할 경우 바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

※ 시행일 : 시행일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시행령 제50조)

ㅇ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현행)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 → (개정안) 5천만원이하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첨부 2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