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 서	재정관리과
	2011년 3월 28일(수) 조간 (3.2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 상 길 주무관 기 효 종
		연락처	2100-4320 2100-3992

지방계약, 중소기업과 공사근로자 보호에 앞장 !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통합·개정 -

□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근로자 보호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예규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예규를 4.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상태 평가를 완화하고,

○ 2억 원 미만 기술용역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방 중소업체와 공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 공사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공사근로자 임금 지급내역을 관리하는 한편,

○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 관리비, 건설장비 유휴비 등 간접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 지급 후에도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디자인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미관과 품격,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를 신설하였다.

○ 독창성 등이 요구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의 계약은 2단계로 평가하며, 1차 평가는 수행경험 등에 의한 통과방식으로 하고 2차 평가는 디자인의 창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 시설공사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무분별한 특허․신기술의 반영 및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기술과 비교․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 입찰 및 계약 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계약제도는 10개 예규와 1개 지침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개 예규로 통합하였다.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디자인 우수업체 육성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의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 (현행) 재무비율 평가의 자산회전율은 중소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정)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현  행

개  정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 심사항목	배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7.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7.0
3.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5.0
4. 영업기간	2.0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 심사항목	배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0.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삭제>
3. 영업기간	1.0

□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신용평가등급 점수 완화

○ (현행)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소형공사의 신용평가 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입찰참가기회 축소

○ (개정) 중소기업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1점 ⇒ 0.2점 차로 완화

개정 내용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현행	개정
BB+, BB° 이상	B+ 이상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0.0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8.0

□ 소규모 전문 복합공종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3억 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업무내용이 신설됨

○ (개정) 2011. 5월 말 시행에 맞추어 3억 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설

현 행	개 정
<신설>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나. 경영상태 (10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소규모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 허용

○ (현행) 종합평가방식*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설계․감리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입찰기회 축소

* 업체의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를 3:7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

○ (개정) 2억 원 미만 기술용역은 입찰자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선택 제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 : 재무비율(30%) + 신용평가(70%)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식 중 입찰자가 선택

□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 (현행) 소규모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요구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개정)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대신 기업진단보고서․재무제표 등의 제출로 개선하여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2. 경영상태 평가방법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⑷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4)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2단계 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 (현행) 능력위주 심사방법 부재 및 평가결과 비공개로 투명성 결여

○ (개정) 디자인 2단계 심사 도입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공개

현 행	개 정
<신설> <신설>	<제안서 평가> 4. 제안서의 평가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이나 그러한 용역(디자인, 설계 등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사로서 디자인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를 적용할 수 있다. 사. 평가요령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입찰참여 확대

○ (현행)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을 확정해야 함

○ (개정) 발주기관은 공종을 분리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입찰업체는 분리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

현  행

개  정

<신 설>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토공, 포장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토공(부1)+포장(부2), ②토목․토공(주)+포장(부), ③토목․포장(주)+토공(부)

2. 지방계약의 계약상대자 및 공사 근로자 보호 강화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 (현행)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공사비와 함께 관리함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례 발생

○ (개정) 원․하도급자는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현 행	개 정
<신설>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기준 현실화

○ (현행)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민원 빈발

○ (개정) 계약상대자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간접비 지급규정 구체화

현 행	개 정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신설> 나.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 내용 ․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가”의 해당 직종의 단가는 대상자의 업무수행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적정한 단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참고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경비 중 “라”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계약분쟁조정 대상에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금액 조정만 해당

○ (개정) 시행령 개정(’11. 9. 15)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계약분쟁 조정대상 외에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

현 행	개 정
1. “청구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나.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라.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신설>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3.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특허․신기술 반영 시 사전협의 의무화

○ (현행) 공사에 특허․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 단순협의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흡

○ (개정) 특허․신기술 반영 시 기술 등 검토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심사 등 전문가 심사 의뢰

현 행	개 정
다)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물품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근거 마련

○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공사계약에서만 준공 시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 (개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개별법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계상해야 하므로 공사계약 이외에 용역․물품계약에서도 사후정산 확대적용

현 행	개 정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가.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신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5”(물품의 경우 “3”)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 수의계약제도 개선

○ (현행) 수의계약의 경우 인접 시․군(해상인접 제외)까지 확대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의 경우 규정 미비

○ (개정)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은 해상인접(예 : 하동-남해)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사.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바. 인접 시 · 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 (현행)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개정) 시․도로 지역제한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단, 지역제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현행) 수의계약 대상(금액기준 1인 견적 ․ 2인 견적, 천재지변 등 사유,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별 결격사유가 상이

○ (개정) 수의계약 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신설>	3)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소수점 처리방법 개선 및 구체화

○ (현행)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버리는 숫자가 커 민원 빈발

○ (개정)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으로 버리는 숫자를 최소화하고, 시공비율 등의 합계 처리방법을 신설하여 소수점 평가방법 명확화

현 행	개 정
2. 이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다시 반올림한다. 다. “가”와 “나”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기술자보유상황 평가

○ (현행)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기술자 보유 미평가

○ (개정)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시공 내실화 유도

현 행	개 정
<신설>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업종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보완

○ (현행) 물가변동 시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기준 불명확

○ (개정) 원칙적으로 총액증액조정을 우선하되, 예외적인 경우 단품증액조정

현 행	개 정
<신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상태 신용평가자료 발급기관 확대

○ (현행) 8개 신용평가기관만 평가자료를 발급하여 서류 제출 불편

○ (개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료통보를 받은 관련협회도 발급 가능

현 행	개 정
5.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신설>	5.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 ․ 경영상태 등을 관리하는 관련협회가 이 법령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선금지급 대상 구체화

○ (현행) 해당 회계연도 내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지급 불가

○ (개정)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선금지급 대상>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대상>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원가계산․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현행) 부실한 원가계산이나 원가검토를 한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로 용역업무 수행의 책임성 저하

○ (개정) 부실 원가계산․검토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기관 주무관청(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관청)에 원가용역업무 수행 제한 요청

현 행	개 정
<신설> <신설>	<원가계산용역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원가검토용역기관>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 대상 중 저가심사 폐지

○ (현행) 계약심사 업무에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최저가 입찰에서 저가심사를 심사대상으로 규정

○ (개정) 최저가 입찰은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저가심사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저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적정공종의 판정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등	<삭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설계변경 시 시공주체 명확화

○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시공주체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협의 후 결정

○ (개정) 설계변경 시 시공주체 구분이 곤란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시공

현 행	개 정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 중에서 시공자를 결정한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4.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계약예규 통합 ․ 정비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통합

○ (현행) 입찰 ․ 계약 관련예규의 분산으로 지방계약제도 이용 불편

○ (개정) 계약 예규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2개로 통합하여 개편

현 행	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신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종합계약 운영요령(신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계약 운영기준 등 신규 계약기준 마련

○ (현행) 종합계약 등은 국가기준 준용

○ (개정) 지방자치단체 종합계약 운영기준 마련,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예규로 상향, 통합예규에 반영

□ 예규 이용편의를 위해 문구 순화

○ 예규 문구 순화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