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경   위

○ 업역개편 시행 후 상호시장 수주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토연구원의 객관적인 수주격차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 주관하에 업계간 합의를 통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한시적으로 일부 조정하고,

* 수주격차(국토연 분석, 공공공사) : `21년) 1.05조원 → `22년) 1.14조원

○ 이에 상응하여 중소 종합업체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간 공동도급으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건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12.20)를 통과

* 2개 이상의 전문업체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제도로 추가연장은 중소 종합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신설)

- (종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억원～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개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4.1.1∼`26.12.31)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부칙 개정)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

- (종전) 시행일 : 2024.1.1 ⇒ (개정) 시행일 : 2027.1.1

○ 시행일 : ‘24.1.1(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