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공능력평가 방법 관련 개정 내용을 담은 건산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18.10월∼11월)

□  주요내용

◦ 직접시공 실적 20%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 (공사실적평가액) 건설업체가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직접시공한 공사실적 20% 가산

◦ 현장경력자 창업의 경우 기술자 가중치를 2배로 부여 (안 별표1 제1호다목, 별표2 제1호다목)

- (기술능력평가액)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 중 해당업종 인정기술자에 대해 현행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

※ 현행 기술능력평가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내로 인정하나 현장경력자 창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4배까지 인정(정기시평 1회에 한함)

◦ 부당 내부거래시 신인도평가액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