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건 설 진 흥 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38 시행일자 : 2002. 12.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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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관련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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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12월 3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 시행일 : 2003. 1. 1

나. 적용대상 공사범위

- 2003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우선 적용

- 2004년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공사에 확대적용될 예정

다.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산법제99조제3의2호,영「별표7」)

2. 이에 건교부에서는 정보망 시연 및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서울 : 12/ 9(월) 14∼17시, 전문공제조합 대강당

□광주 : 12/10(화) 14∼17시, 광주시민회관 대강당

□부산 : 12/13(금) 14∼17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약 도>

◆ 장 소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T. 051-645-7771-5)

-지하철 : 1호선 범내골 역 (4번 출구)              황령산터널 방면 100m,

2호선 문전역  서면방면 200m

※ 첨 부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고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지정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