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행정·세제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특례를 신설하는「주택법」개정(안) 발의(’25.6.13, 한준호 의원)

주요내용

ㅇ 모듈러주택 건설기준 고시 및 인증제 시행(안 제53조의2 신설)

ㅇ 모듈러주택 지원 및 특례 신설 (안 제53조의2 신설)

- (행정·세제 지원) 모듈러주택 사업주체 및 취득자 대상 지원 허용

- (특례신설) 기준 이상 등급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