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심제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24.12.23.)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24.12.20) 후속조치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논의사항(’24.7.18.) 후속조치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ㅇ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단가심사 기준 강화(별표3, 조달청 별표4)

- 간이형 종심제(100억~300억) : ±15 → ±12%(±3%p)

- 종심제(300억원 이상) : ±18 → ±17%(±1%p)

* 단가 심사 1%p 축소시 낙찰률은 약 1.1~1.3%p 상향 추정

ㅇ 종합심사낙찰제 서류 제출기한 확대(제7조, 조달청 제6조의3)

-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계획서 등의 제출기한을 확대(7일→ 15일)하여 모든 대상자가 작성하는 관행 시정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 조기지급(제87조의2, 제87조의3)

- 실시설계적격자도 입찰탈락자와 동일한 시점에 기본설계비 지급

※ 현재 입찰탈락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시점에 지급받으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계약체결 이후 지급

ㅇ 기술형입찰 설계참여자 보상비 신속 지급(제88조)

- 설계대표자가 받은 설계보상비를 설계참여자에게 신속히 지급하도록 규정(14일 이내)

ㅇ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이행방식 다변화(제44조)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 시공시 발주기관에 유리한 경우 기존 시공사를 통한 보증책임 이행 허용

※ 잔여 공사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ㅇ 신기술협약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기준 명확화(제5조의2)

- 하도급금액 산정 기준을 ‘계약금액 조정 포함 예정가격’으로 명확화

□ 적용기준

ㅇ 시행일(’25.1.24)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