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7 시행일자 : 2005. 04.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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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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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울산3070-85, ‘05.4.26 참조)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5.2(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용역위탁(서비스분야)의 적용대상 규율 등

ㅇ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 제외

ㅇ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규정 보완

하도급법상 신설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법제4조2항6호)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을 직접공사비로 함

-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      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ㅇ정당한 사유 예시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금액 상향 (3천만원 → 4천만원)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관 추가 (대한주택보증(주) 포함)

□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60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