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23.3.10, 전해철의원)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

(안 제35조제5항 및 제99조제8의2호)

- 동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해

(현행)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불 여부 결정
→ (개정안) 직불을 금지함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 등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 사유

- 동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