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13 시행일자 : 2003. 2.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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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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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손해보험 자기부담금한도 개선, 분쟁해결의 세부절차 마련 및 부정당업자의 낙찰자선정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3.02.04)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내용

1. 손해보험 자기부담금한도 개선(§5 ② 단서 신설)

ㅇ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

- 계약건당 각각 1억원 이하 약정

→ 1억원 이하 범위내에서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증액 포함)

ㅇ위험도조사보고서 제출(§5 ④ 개정, §5 ⑤ 신설)

- 제출시기 연장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공정률 50%전후에서 보완제출 대상공사 확대

·보험가입금액 300억이상 공사 →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공사

2. 분쟁해결 세부절차 마련(§19 신설)

ㅇ협의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19 ①)

ㅇ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토록 함(§19 ②)

ㅇ발주기관은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사항 수용여부 결정□통지, 결정기한 30일 이내 연장가능(§19 ③)

ㅇ계약상대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 미통보시 수용거절 간주(§19 ④)

ㅇ중재로 분쟁해결시 사전 서면합의 의무화(§19 ⑤)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내용

1. 부정당업자 낙찰자선정 제한(§15 ⑥ 신설)

ㅇ계약체결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낙찰자선정 제한규정 신설

ㅇ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 보증시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설정 의무화(§20 신설)

※ 2003. 2. 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2003.  02.  04.

조      달      청

목          차

1. 공사계약특수조건 ---------------------------------------------- 1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4

공사계약특수조건

현 행	개 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3748, 2002. 9. 12)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5503, 2003. 02. 04)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생략) ②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 단서조항 신설 > ③ (생략)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분리 신설>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3748, 2002. 9. 12)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5503, 2003. 02. 04)
⑤ ∼ ⑪ (생략) 제6조 ∼ 제18조 (생략) < 신 설 >	⑥ ∼ ⑫ (각각 현행 ⑤ ∼ ⑪과 같음) 제6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3748, 2002. 9. 12)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55503, 2003. 02. 04)
< 신 설 > 제19조 (생략)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계약 12711-53748, 2002. 9. 1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계약 12711-55503, 2003. 02. 04)
제1조 ∼ 제14조 (생략)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 ⑤ (생략) < 신 설 > 제16조∼ 제19조 (생략) < 신 설 >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