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취득주택(세컨드홈),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5.11.5)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주요내용

❶ 지방세법 시행령

ㅇ CR리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1년 연장*
(안 제28조의2제16호)

- (현행) 25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

ㅇ 주택건설사업자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세제지원 신설
(안 제28조의2제17호)

ㅇ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

- 적용지역 확대 :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제외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가액기준 상향(공시가 4억원→9억 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가액기준 신설(공시가 4억원)

❷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ㅇ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35조의6)

- 세컨드홈 대상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추가 및 주택가액기준 상향* 등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3억원 → 12억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3억원 유지)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