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념 및 평가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은「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

-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2005년까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의 지역은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임

- 토지적성평가는 경사도□표고와 같은 당해 토지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비율□경지정리면적비율과 같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 공공편익시설 접근성□보전지역 접근성과 같은 공간적 입지성을 기초로 토지적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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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됨

- □평가체계Ⅰ□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

-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

□ 토지적성평가의 효과

-토지적성평가는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기초작업의 하나이므로 계획적 국토관리와 원활한 토지공급의 첫출발점이 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