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개정)

1. 개정내용

공 종	공사예정금액	배 치 기 준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간척지 내부개답 경지정리	700억원 이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500억원 이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300억원 이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자 2.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3. 당해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300억원 미만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 2.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자 3.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4. 당해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5. 당해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자
기타 공사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 비 고 ① “당해 직무분야”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②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란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③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당해공사 분야의 조사설계, 시공, 공사감독(감리), 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④ 당해공사가 위의 공종별 분류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⑤ 품질․시험․안전관리자는 관련법의 배치기준에 의한다. ⑥ 부실벌점 2년 누계점수가 6점 이상 부과된 자 또는 당해공사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⑦ 당해공사가 2개이상의 복합공종인 경우 당해공사의 공종별 공사예정금액 우선순위 공종에 따라 위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개정 대비표

현행 배치기준		개정 배치기준
공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종	공사예정 금 액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1.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 건설공사업무 5년이상 수행한자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간척지 내부개답 경지정리	700억원 이 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500억원 이 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300억원 이 상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자 2.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3. 당해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간척지 내부개답 경지정리 용수로 배수로 단지조성 밭기반	1.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 건설공사업무 3년이상 수행한자		300억원 미 만	1. 당해 직무분야의 기술사 2.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자 3.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4. 당해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5. 당해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자
농어촌도로 기타	1.고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 건설공사업무 3년이상 수행한자	기타 공사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3. 개정기준 시행관련

◦ ‘09.3.4 이후 신규 착수지구 시행

◦ 기시행중 지구는 현장대리인 변경시 개정기준 적용

◦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조항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