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보험법｣으로 이관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의 개편(안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등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

(3)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1)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이관

다. 고용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전자신고”라 함은 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피보험자의 관리”를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로 한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②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의2(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제9조의4(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의 건설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4.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2조의2제1호중 “보험료징수법 제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2조의3제2호중 “보험료징수법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제9조의4”로 하고, 동조제5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전자신고”로, “장비”를 “비용”으로 한다.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내지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 제59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1조의5, 제61조의6, 제61조의7, 제61조의8, 제61조의9, 제61조의10, 제61조의11, 제61조의12, 제61조의13, 제61조의14, 제61조의15, 제61조의16, 제61조의17, 제61조의18, 제61조의19, 제61조의20, 제61조의21, 제61조의22, 제61조의23,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56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59조(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4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험료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월별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의3(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를 개인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라 한다)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규정의 근무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③제1항 규정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지급할 예정인 보수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근무할 예정인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 예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월평균보수는 제59조의10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고,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한다.

⑤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59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등)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포함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이 경우 전근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근된 전․후의 사업장의 보험료로 각각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59조의5(보험료 산정의 제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59조의6(조사에 의한 보험료 산정)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59조의7(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6 및 제5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8(보험료의 납부고지) 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6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한다.

제59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험관계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9조의3제3항 및 제59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예정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9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59조의4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휴업․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9조의4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험관계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 자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시디(CD : Compact Disc)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9조의11(수정신고)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해당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할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조 내지 제61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제61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60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1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0조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6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61조의2(보험료산정의 특례) 노동부장관은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의3(보험료 등의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한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9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의 최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61조의4(보험료 등의 감면)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61조의5(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1. 제61조의11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61조의7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61조의6에 따른 가산금

4.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5.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59조의9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61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61조의6(가산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59조의6제1항, 제59조의9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7(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7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59조의3, 제59조의6제1항,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59조의9제3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59조의7,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제61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61조의8(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61조의5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9(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의10(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다. 강제집행을 받은 때

라.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마. 경매가 개시된 때

바. 법인이 해산한 때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1(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1조의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의1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1조의1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61조의14(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61조의1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제61조의1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61조의19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7(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61조의19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의18(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노동부장관”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61조의19(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0(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21(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22(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3(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64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노동부장관이 제6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제6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중 “그 반환을 받을 권리”를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80조의2(납부기한 등의 연장) 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중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에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보험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호 및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84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국세청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8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1조의21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을 각각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의 신고, 제5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평균보수예정액의 신고,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자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3조(특례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008년 4/4분기 특례보험료는 종전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노동부장관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59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09년도 및 2010년도 1월 내지 3월의 월별 보험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2008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08년도 추정임금인상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사업주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근로자별 보수 총액 등)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신  설>

제2조의2 삭제 <2003.12.31>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9조 삭제 <2003.12.31>

<신  설>

<신  설>

제9조제5항 삭제 <2003.12.31>

제10조 삭제 <2003.12.31>

제10조의2 삭제 <2003.12.31>

제11조 삭제 <2003.12.31>

제12조 삭제 <2003.12.31>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생  략)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생 략)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4 (생  략)

제13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생 략)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  략)

③～④ (생  략)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03.12.31>

제56조의2 삭제 <2003.12.31>

제57조 삭제 <2003.12.31>

제58조 삭제 <2003.12.31>

제59조 삭제 <2003.12.31>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0조 삭제 <2003.12.31>

제60조제3항 삭제 <2003.12.31>

제61조 삭제 <2003.12.31>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4조 삭제 <2003.12.31>

제64조의2 삭제 <2003.12.31>

<신  설>

<신  설>

<신  설>

제78조의2 (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④ (생  략)

<신  설>

제80조(보고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81조의2 (자료의 요청)

①․② (생 략)

<신  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벌칙)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86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3.12.31>

3. 삭제 <1996.12.30>

4. ～ 6. (생 략)

<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전자신고”라 함은 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②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의2(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제9조의4(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의 건설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4.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3․4 (현행과 같음)

제13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의4------------------------------------------------------------------------------------------------------------------------------------------------------------------------------------------------------------------------------------------------------------------------------.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전자신고할 수 있다.

⑥-------------------------------전자신고-----------------------------------------------------------------------------비용---------------.

제56조(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56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59조(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4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험료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월별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의3(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를 개인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라 한다)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규정의 근무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③제1항 규정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지급할 예정인 보수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근무할 예정인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 예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월평균보수는 제59조의10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고,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한다.

⑤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59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등)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포함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이 경우 전근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근된 전․후의 사업장의 보험료로 각각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59조의5(보험료 산정의 제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59조의6(조사에 의한 보험료 산정)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59조의7(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6 및 제5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8(보험료의 납부고지) 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6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한다.

제59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험관계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9조의3제3항 및 제59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예정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9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59조의4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휴업․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9조의4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험관계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 자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시디(CD : Compact Disc)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9조의11(수정신고) 제59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해당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할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조 내지 제61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제61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60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1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0조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6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61조의2(보험료산정의 특례) 노동부장관은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의3(보험료 등의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한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9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의 최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61조의4(보험료 등의 감면)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61조의5(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1. 제61조의11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61조의7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61조의6에 따른 가산금

4.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5.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59조의9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61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61조의6(가산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59조의6제1항, 제59조의9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7(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9조의7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59조의3, 제59조의6제1항,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59조의7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59조의9제3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59조의7,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제61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61조의8(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61조의5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9(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의10(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다. 강제집행을 받은 때

라.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마. 경매가 개시된 때

바. 법인이 해산한 때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1(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1조의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의1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1조의1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61조의14(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61조의1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제61조의1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61조의19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7(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61조의19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의18(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노동부장관”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61조의19(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0(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21(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22(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3(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64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노동부장관이 제6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제6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79조 (소멸시효) ①------------------------------------------------------------------------------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②～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80조(보고등) ①------------------------------------------------------------------------------------------보험사무대행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납부기한 등의 연장) 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의2 (자료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②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에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보험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호 및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국세청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61조의21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59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의 신고, 제5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평균보수예정액의 신고,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자

2. (종전의 제1호와 같음)

2의2. (종전의 제1호의2와 같음)

2의3. (종전의 제1호의3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③ (종전의 제2항과 같음)

④ (종전의 제3항과 같음)

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

⑥ (종전의 제5항과 같음)

⑦ (종전의 제6항과 같음)

⑧ (종전의 제7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 503-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