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지침)

o 공공건설공사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 산정은 기술변화 적기    수용 곤란과 적정 시장가격 반영 한계 등으로,

o 정부에서 ‘04년부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 발주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을 설정 코져함.

▣ 제도의 개요

○ 실적공사비 제도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구 분	품셈제도	실적공사비제도
단 가 산출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공정별 실적단가에 의해 계산 ⇒’04년부터 실적공사비 공고 (’07상반기:1,060개 품목→토목:410개)
직접공사비	재 ․ 노 ․ 경 단가 분리	재 ․ 노 ․ 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 (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실적공사비 단가 표본조사(가격조사) 대상공사 : 10억원 이상

▣제도의 도입

○ 1996.1.1부터「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2004.1.1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 : ’05.12.30)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 : ’03.12.31)

▣ 실적공사비 적용방법

○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고시된 실적공사비 단가 활용(적용)

단) 소규모공사 및 전문공사 등은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 결정

⇒ 소규모공사 명확한 기준 없음

○ 표준품셈에서 노임의 할증이나 품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미적용

-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의 전체공종(약 1,857개) 중 약 57%(1,060개) 만이 실적공사비 단가집이 제정되어 있어 표준품셈에 의한 방법 병행

▣ 타 시․도회 적용현황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설정 : 9개 시 ․ 도

-  부산 ․ 인천 ․  강원도(70억), 경남(50억), 대구 ․ 충북 ․ 경북(30억), 서울 ․  대전(10억)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미설정 : 7개 시․도

-  우리시 ․  광주 ․  경기도 ․  충남 ․  전북 ․  전남 ․ 제주도 : 모든공사에 적용

▣ 우리시 적용실태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부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단, 실적공사비 단가 없는 공종은 표준품셈 적용)

※ 2006년도 우리시 공사발주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10~50억 미만			50억 이상			비고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공사 규모별	26	1,123	100	20	488	43	6	635	57

▣ 모든 공사 적용시 문제점

○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규모공사 시공업체에 상대적 불공정 초래로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난 악화 예견

○ 특히 건설공사 발주기관(부서)별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별 불균형․시공업체 불만가중 등 행정신뢰도 부정적 요인 작용

▣ 추진사항

○ ’07. 3. 28 :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와 실․국장 간담회 개최

- 건의사항 : 소규모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 ’07. 4. 20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관련부서 회의개최

- 참석부서 : 감사관실 외11개부서(14명)

- 회의결과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설정 필요

※ 공사비 규모 : 50억(5개부서), 30억(5개부서), 10억(1개부서)

○ ’07. 5. 4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설정 검토보고(시장)

-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실적공사비 적용

- 전문건설공사 : 발주기관(부서) 장의 책임하에 결정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잇는 각 사업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시행토록 지침 시달하고 자치구․군에는 본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토록 권고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비 규모기준

※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법령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7조 『시공평가 대상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내역입찰 대상공사』

▣ 기대효과

○ 중 ․ 소규모 건설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부실시공 방지

○ 대형 건설공사의 저가입찰 원인제거로 사회적 비난 해소

○ 우리시 발주공사의 적용기준 일원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