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1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1.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등 첨부와 같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006.12.2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건교부는 학․경력자 제도 개선과 부실벌점 제도강화등『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06.12.29)

※ 시행일 : 2007.1.1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별표1, 부칙】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계속인정, 승급불허, 신규 학‧경력자 초급까지 인정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년 교육 이수 유예기간 설정

※ 정부 및 기술사회의 “학․경력자 제도 전면폐지”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9조 제1항】

-  중심위 위원수 현행 300인→500인, 지심위 120인→250인 확대

(사 유)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로 인한 업무 증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로 일원화【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0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부실벌점 경감기준 일부폐지 【별표8제5호라목】

□ 중앙행정기관 표창･우수건설업자･시공평가우수 경감은 현행대로 존치

□ 신기술․발주청표창 경감은 폐지

※ 건교부,청렴위,정장선 의원의 경감기준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반영, 업계영향 최소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