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방해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방해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의“하도급대금”은 해당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물품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만, 50%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 Ⅳ.2.가.(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30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및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가)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위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1)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2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위반 사업자들의 사업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 능력,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1‧2차 조정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호, 2013.5.22>

①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16- 호, 2016. . . >

① 이 고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 Ⅲ.2.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이의신청 제외)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세부요소로 하여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유형	0.5	① 법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②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취소․변경 또는 수령․인수의 거부․지연 등을 한 행위 ③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⑥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 ⑦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의 탈법행위	① 법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 등을 강제로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한 행위 ③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청구한 행위 ④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⑥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물변제한 행위 ⑦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	①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서면을 발급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②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주지 아니한 행위 ④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⑥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금액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⑧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준공금이나 기성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⑩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보증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 ⑪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⑫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⑭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추가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⑮ 법 제16조의2제7항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⑯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피해 발생의 범위	0.3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도산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