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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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35		발의연월일 : 2022. 8. 26. 발 의 자 : 최인호ㆍ김병욱ㆍ김성주 박상혁ㆍ송옥주ㆍ신정훈 유기홍ㆍ이원택ㆍ이학영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세서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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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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