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건 설 진 흥 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07 시행일자 : 2002. 5.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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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교통부 「건설업자실태조사 처분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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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경 58110-366(□02. 3. 29)의 관련입니다.

2. 건교부는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건설업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바,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공문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기발송

※ 건교부에서 □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추가사항

가. 영업정지 중인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당초지침 : 등록말소처분에 해당

ㅇ 변경내용 : 영업정지 행정처분

나. 건설업종 변경시 시공실적 합산인정요건

ㅇ 시공실적이 합산되는 업종변경의 경우를 「등록반납과 신규등록            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업종변경을 위한 것임이 명확              한 경우」로 제한 함

다.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기술자 및 경력임원이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 미달기간            이 50일 이내인 때

ㅇ 자본금미달업체 중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절차개시             결정을 한 때

첨부 : 건교부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요지 1부.

건교부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추가)」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건교부「□02년 부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요지

1. 추진계획

ㅇ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

ㅇ 관련협회(일반·전문·설비)는 시·도지사 요청시 업무 및 인력지원

2. 추진일정

ㅇ □02. 4. 16(화)이후 시·도별로 3단계로 추진

- 1단계 : 서면조사,  2단계 : 현장조사(필요시),  3단계 : 청문 및 행정처분

3. 조사내용

조 사 내 용	점 검 사 항	점 검 방 법
①기술자 및 경력임원 확인	ㅇ 등록기준상 기술자증원 및 중복인정 폐지에 따른 충족여부 확인 - 기존업체 : 등록기준상 □02.2.25(월)까지 기술자1인 증원여부 - 겸업업체 : □02.2.27부터 중복불인정 폐지에 따른 기술자 보완여부	ㅇ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인협회 자료와 업체제출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자료 등으로 확인
②자본금 확인	ㅇ 중복인정 폐지에 따른 자본금충족 여부 확인 - 기존업체 : 등록기준상 자본금 충족여부 - 겸업업체 : □02.2.27부터 중복불인정 폐지에 따른 자본금 보완여부 · □02.4.15까지 제출한 □01.12.31자 재무제표상 등록기준 미달시 재확인	ㅇ 관할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 검사 재무제표로 확인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확인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여부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업체명단은 시·도지사에게 기통보 됨(건설공제조합 → 시·도지사) ∀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조 사 내 용	점 검 사 항	점 검 방 법
④시설 및 장비의 확인	ㅇ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사항 충족여부 ㅇ 등록기준상 장비 확보여부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재배용 토지보유 완화기준 충족여부	ㅇ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 보유증명서류로 확인(건설업등록신청서 참조) ㅇ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받는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

4. 행정처분 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ㅇ처분규정·방향	ㅇ 처분규정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건산법 제83조) ㅇ 처분제외 : 화의·법정관리등 갱생절차 진행중인 업체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ㅇ등록말소	①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 경우 - 자본금 위장납입, 기술자 또는 경력임원 위장고용 ②□00.9.1이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영업정지기간중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치 못한 경우 ④영업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ㅇ영업정지	〈 대상행위 〉 ①등록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기간내 제출치 못한 경우 ②등록말소 처분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처분기준 〉 ㅇ 영업정기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행위의 동기·기간·정도·횟수등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내 가중 또는 경감가능
	〈 경감사유 〉 ①최근 3년이내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 ②등록기준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중 1개항목만 미달경우 ③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④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 가중사유 〉 ①등록기준(경감사유 ②의 항목)중 3개이상 항목 미달경우 ②등록기준(자본금 제외) 미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기술자를 전혀 보유치 않거나 등록기준의 3분의 1이하로 보유한 경우

건경 58000-                                         2002. 4.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추가)

1.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기준 준수

ㅇ 일반,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제의 성격상 등록기준은 등록이후 상시 충족되어야 함.

ㅇ 건설업체가 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중인 경우에도 건설업(등록)이 등록말소가 된 것은 아니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임.

ㅇ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건설업등록기준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등록기준이 신설된 경우에는 법정기한내에 강화·신설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신설·강화된 등록기준을 법정기한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영업정지처분대상이 될 것임.

- 위와 같은 경우, 우리부에서 시달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건경58110-377:`02.4.1)에 따르면  등록말소처분에 해당하나, 금년 실태조사시에는 등록말소치 말고 영업정지로 행정처분.

2. 건설업종 변경과 시공실적 합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공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경 58000-                                         2002. 4.

ㅇ 부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을 면탈하고, 시공실적은 승계받고자 동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변경을 □등록반납과 신규등록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업종변경을 위한 것임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함.

- 토목(또는 건축)공사업등록을 반납하고, 동시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 실적합산 가능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반납하고, 동시에 토목(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 실적합산 가능

- 토목공사업 등록을 반납하고, 동시에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 실적합산 불가능

ㅇ 시공능력평가업무 위탁수행기관은 동 지침내용에 따라 시공실적합산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등록관청은 건설업체가 동 규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3.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처분대상에서 제외

ㅇ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처분대상에서 제외함.

가.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 경력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50일 이내인 때

나.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법원이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한 때

ㅇ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이 신설·강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