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도참고자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1.21(목)	담당자	과 장 채규하 02)2023-4436 서기관 정희은 02)2023-4437

“레미콘 업계 신청 공동행위, 부분 인가”

원재료 공동구매, 물량 배분 등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인가신청한 ①원재료 공동구매, ②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 ③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중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하고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간(2010.2.1.～2012.1.31.) 허용하기로 결정 (2010. 1. 20.)

ㅇ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

ㅇ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여 허용

*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별첨 1> 참조

1. 인가 신청 개요

□ 인가신청인

ㅇ 서울, 경인,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 388개 레미콘 사업자

ㅇ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

* 인가신청인 목록은 <별첨 2> 참조

□ 인가 신청한 공동행위의 내용

①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레미콘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하여 물량을 구매

② 레미콘 물량의 공동 배정, 공동 운송 등 영업의 공동 수행

- 지역 레미콘 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배정표에 따라 레미콘제조사들에게 물량을 배정

- 지역 레미콘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하여 확보하고 공동배차 및 공동운송

③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연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을 향상

-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 보급

□ 인가 신청 사유

ㅇ 산업합리화(공정거래법 제19조제2항제1호), 불황의 극복(동조 동항 제3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동조 동항 제6호)

2. 공동행위 인가 여부 심사 결과 및 결정 이유

□ 원재료 공동구매 : 불허

ㅇ 원재료 공동구매시 대규모 수요자의 등장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력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공동구매로 인한 산업합리화 또는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보다 큼

ㅇ 원재료 공동구매 이외의 방법으로도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

□ 물량배분 등 영업의 공동수행 : 불허

ㅇ 공동의 물량배분은 산출량 담합, 낙찰자의 사전 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또한 레미콘 물량의 사전배정으로 기술향상, 능률증진 등의 노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허용

ㅇ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레미콘 품질 개선을 통한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3. 이번 결정의 의의

□ 공동행위 인가는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의 합리화 등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ㅇ 인가신청한 내용 중 원재료 공동구매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영업의 공동수행은 산출량 담합이나 낙찰자 사전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인가하기 어려운 사항임

□ 레미콘 업계는 가동률 및 수익률 저조 등 산업 전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행위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ㅇ 이는 공동행위라는 경쟁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임

ㅇ 산업 구조조정 없이 공동행위만 허용될 경우 인가기간이 지나면 가동률․수익률 저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레미콘의 품질 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중소 레미콘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레미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레미콘사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

ㅇ 공동의 품질관리로 인하여 레미콘업계 전반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 등 산업의 합리화에도 기여

ㅇ 아울러,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효과

※ 이번 결정은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행위가 인가된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별첨 1> 카르텔 인가제도의 개요

<별첨 2> 레미콘 카르텔 인가 신청 현황

<별첨 3> 과거 카르텔 인가 및 불허 사례

<별첨1 > 카르텔 인가제도의 개요

□ 카르텔 인가 제도란 ?

ㅇ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함

ㅇ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 카르텔로 인하여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사업자간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도 인가 대상

□ 카르텔 인가의 유형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의 2～제28조)

카르텔의 목적	인가 요건
산업합리화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연구․기술개발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불황의 극복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산업구조의 조정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 인가의 한계 (시행령 제29조) : 다음의 경우 인가할 수 없음

ㅇ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ㅇ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ㅇ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별첨 2> 레미콘 카르텔 인가신청 현황

1. 레미콘 사업자 : 30개 지역 388개 사업자

연번	지역	사업자 수
1	울산	8
2	경남 마산, 창원, 밀양, 진해, 창년, 의령, 함안	22
3	경남 고성․통영․거제	12
4	경남 김해․양산	16
5	전북 임실․순창․남원	10
6	부산	17
7	광주․전남	24
8	전남동부 광양․구례	8
9	충남 대전․금산․공주․연기․논산․부여	32
10	충남 보령․서천․홍성․청양․예산	18
11	충남 천안․아산	11
12	충남 당진․서산․태안	16
13	경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22
14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8
15	광주․전남 목포	9
16	광주․전남 서부	7
17	광주․전남 남부	16
18	전남 동부 순천	6
19	전남 동부 여수	6
20	전남 동부 고흥, 보성	7
21	전북 서남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21
22	전북 군산	6
23	전북 전주, 완주, 익산	13
24	전북 무주, 진안, 장수	6
25	제주	21
26	충북 괴산, 진천, 증평, 음성, 충주	12
27	충북 단양, 제천	11
28	충북 보은, 영동, 옥천	9
29	충북 청원, 청주	7
30	경북 울진, 양양	7
	합 계	388

2. 레미콘 사업자단체 : 11개

연번	사업자단체	관할권역 수	참여사업자 수
1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7	77
2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8	39
3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4	56
4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4	27
5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5	56
6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5	80
7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1	17
8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1	8
9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1	7
10	제주레미콘공업협동조합	1	21
11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37	388

<별첨 3> 과거 카르텔 인가 및 불허 사례

□ 카르텔 인가 사례

ㅇ ‘87년 인가제도 도입 이후 허용된 카르텔은 모두 7건이며,

- 이 중 6건은 ’87년 이전 공동행위 등록제도 시행당시에 등록되어 ‘87년 이후까지 계속된 사례이고,

- 인가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인가된 행위는 ‘88년에 인가된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1건이며, ’8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카르텔은 없음

ㅇ 위 7건의 카르텔 또한 ‘97년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경쟁제한행위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되었음

인가대상	인가내용	인가기간	인가일자
밸브제조업자	생산품목 및 규격제한 생산품목별 생산물량 배정 원자재 공동구매	‘88. 9. 7.~ ’93. 9. 8.	‘88. 9.
한국항공화물협회1」	항공화물 취급수수료 결정	‘81. 10. 12.~ ’96. 7. 1.	‘81. 10.
한국선박대리점협회1」	외국국적 선박수출항시 용역 수수료 결정	‘81. 10. 12.~ ’97. 7. 31.	‘81. 10.
부산항업협회1」	선박관련 서비스요금 결정	‘81. 10. 12.~ ’96. 7. 1.	‘81. 10.
인천항업협회1」	선박관련 서비스요금 결정	‘82. 9. 15.~’94. 4. 1.	‘82. 9.
한국예부선협회1」	예부선 사용료 결정	‘81. 10. 12.~’93. 11. 1.	‘81. 10.
인천예부선협회1」	예부선 사용료 결정	‘81. 10. 12.~ ’96. 7. 1.	‘81. 10.

1」카르텔 인가제도가 도입된 ‘87년 이전 카르텔 등록제도가 시행되던 시기(’81～‘86년)에 등록된 후 ’87년 이후까지 지속된 사례임

□ 카르텔 인가 불허 사례

ㅇ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인가 신청(‘02.3월)

-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시험연구소 설치 및 운용, 공동수송 등에 대해 인가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

ㅇ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레미콘사의 인가신청( ‘07.10월)

- 산업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의 가격결정, 물량배정, 품질관리 등에 대해 인가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

ㅇ 도계육 15개 계열화 사업자들의 인가 신청(‘08.3월)

-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하여 도계육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인가 신청하였으나, 자진 취하

※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스페인 등 일부국가가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폐지하였음(‘00년 일본, ‘05년 독일, ’07년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