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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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49		발의연월일 : 2023. 7. 3. 발 의 자 : 김민철ㆍ양정숙ㆍ송재호 김윤덕ㆍ이병훈ㆍ김영진 민형배ㆍ최인호ㆍ김용판 정춘숙ㆍ이용빈ㆍ장철민 박영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사 수주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두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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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공사”를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한다)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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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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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4.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한다)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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