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관련하여 원청의 설치·해체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영상 기록 및 보존, 충돌방지장치 조치, 신호수 교육 및 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3.29)·시행(3.30)

▢ 주요 내용

[ 시행규칙 ]

❍  타워크레인 임차인(원청)의 책임 강화 (제50조제2항,제3항)

-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인접구조물간 충돌 위험에 대비한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 조치 의무  (제50조제2항)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영상 기록 및 대여기간 동안 보관 의무  (제50조제2항)

- 설치·해체업자의 자격 및 필요 장비 확인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를 임차인으로부터 요구 가능  (제50조제3항)

❍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강화 및 교육 내용 신설(시행규칙 별표 8, 별표8의2)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2시간이상 → 8시간이상) 확대 (시행규칙 별표 8)

-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 추가* 및 신호수 교육 내용 신설 (시행규칙 별표 8의2)

* 인양물건 추락 및 충돌재해 예방, 인양물이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등 추가

❍  타워크레인 임대인의 책임 강화 (제49조)

- 설치·해체업자의 자격 및 필요 장비 확인 후, 확인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

- 해당 타워크레인의 특성, 능력, 주의사항, 방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설치·해체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

- 설치·해체업자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시 근로자와 조종사간에 신호수 배치 의무 (제146조)

▢ 시행일 :‘18. 3. 30 부터

※ 별표8 및 별표8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한 신호수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별표8 및 별표8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