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개정 경위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2008.3.21)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2008.6.25)

【법률개정내용】시행시기별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사업장) 규모 명확화

□ 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산정, 적용여부 판단

※ 상시 20명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시행령개정내용】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구체화 (2008.7.1시행)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해당년도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해당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총공사금액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 건설업 월평균 임금( 2,496,330원) 및 노무비율(28%) (2008년 적용)

□ 개정 내용 주요 해설

◦ 시행시기

⇒ 2008. 7. 1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건설공사는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사업체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 적용하려는 것임

(예) 본사가 20인 미만의 건설업체인 경우에도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건설현장은 주 40시간 대상이 됨 (본사는 주 44시간 적용)

※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p.(페이지)20,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04.7.9)에 의하면, 7.1이후 계약공사가 주40시간이 계약기간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 시행일 2008.7.1.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7조의2 신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영 부칙 제2조)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