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26.7.6)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7.6~8.18)

2. 주요내용

□ 시행령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에 ‘화물자동차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자 등’을 추가(안 제67조 제13의4 신설 등)

ㅇ 안전 및 보건교육 대상 특고자에 ‘화물자동차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자 등’을 추가(안 제67조 제13의4 신설 등)

□ 시행규칙

ㅇ 특고자 추가 대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구체화(안 제94조의2)

- 살수차,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

□ 안전보건규칙

ㅇ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안 제672조제9항)

규정	조치내용	비고
3조·4조 ·4조의2	전도 방지, 작업장 청결, 분진 흩날림 방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동일
5조 ~53조	작업장 일반기준(통로·보호구·계단 등), 관리감독자 업무, 악천후 작업중지,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신호, 운전위치 이탈금지, 추락·붕괴 위험방지
86조 ~99조	기계 일반 안전기준(탑승제한, 운전시작 전 조치,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132조 ~135조	양중기 정의·정격하중표시·방호장치조정·과부하제한 (양중기 공통기준)
147조 ~150조	이동식 크레인 설계기준, 안전밸브, 해지장치, 경사각 제한
171조 ~17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전도방지·접촉방지·화물적재시조치·이송·주용도외사용제한·수리시조치·허용하중초과제한
186조 ~190조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짐 싣기·내리기용 승강설비, 섬유로프 사용금지·점검,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이격거리·감시인 배치 등 조치	-
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