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0호

건설형 공사계약

- ISSUE 정리 -

2001. 7. 20

한국회계연구원

□ 공개초안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검토중인 현행건설업준칙 개선방안

(1)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명세서(미성공사원가명세서포함)를 추가로 작성토록 한 조항 폐지(현행 준칙 제16조)

(2) 일정규모 이상 공사(예: 100억원)에 대해서는 프로잭트별 손익계산서의 주석공시

o 금융기관이나 한신평 등 정보이용자들이 개별공사별 업체의 이행능력 평가를 위해 개별공사별 회계처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프로잭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프로잭트별 정보의 수요가 존재

o 그러나 예를 들어 수십개의 프로잭트가 진행될 경우 예상외로 일이 많을 수 있고, 또 공통비용의 배분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쉽사리 주석공시사항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공사규모를 다소 늘리고(예를 들어 500억원이나 1000억원 정도),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음.

(3) 일정규모 이상(예: 10억원 이상) 도급공사별 낙찰율 및 원가율의 주석공시

o 공사별 손익상황 공시를 통해 건설업체 회계 투명성 제고

→ 그러나 기업의 사적정보유출이라는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의견조회가 필요

(4) 공사진행율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원가를 □입찰시 제출원가□로 규정

o 진행율 = 도급금액 X (실제발생원가누계/공사예정원가)

o 현재 많은 건설회사들이 공사예정원가를 매기 적당히 조정함으로써 분모를 낮추고 이에 따라 진행율을 조정하여 손익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기인식 공사수익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규모가 달라지므로 유동비율도 조정가능한 실정임.

o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공사예정원가를 아예 도급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사실상 zero-profit 진행기준에 유사한 진행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임.

→ 공사예정원가를 □입찰시 제출원가□ 보다는 최저 □입찰시 제출원가-목표이익□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지의 검토가 필요

(5) 대손상각제도의 개선 또는 장기공사미수금 계정의 신설

o □장기성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중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것을 분류

o 현재 단기공사미수금 중 장기로 넘어가는 것은 건설회사에 따라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장기공사미수금□계정을 신설하여 회계처리관행의 통일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o 한편 공사미수금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장기공사미수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대손상각제도를 개선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가능공사미수금, 회수불확실공사미수금, 회수불능공사미수금으로 나누고 이에 각각 적절한 대손상각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제도의 개선이 필요

(6) 증자일 이후 일정기간(예: 3개월)동안 증자대금 사용내역 및 주주□임원□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변동내역 공시요구

□ 적용범위 (문단 2-3)

― 국제기준

o accoun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contractors. (IAS 11 문단 1)

― 미국기준

o ARB 45: construction-type contracts

o SOP 81-1:

□construction of facilities or production of goods or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 현행준칙

o 준칙은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불특정의 고객을 상대로 일정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도급공사

2. 예약매출 관련 건설형공사

― 기준서공개초안

o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건설형공사계약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건설업만이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적용한다. (문단 2 - IAS 11 par 1)

o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단 3)

□ 구매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지만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생산하고 정상적인 영업망을 통한 판매로서, 수익을 판매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고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의 평가를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제품의 공급 계약

□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의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보유 재고를 공급하는 계약

□ 계약의 정의와 구분 (문단 4-7)

― Issues

o 계약의 정의가 필요할 것인가

→ 미국기준, 국제기준에는 정의가 있으나 현행준칙에는 없으므로 보완.

o 계약의 구분

→ 국제기준에서는 계약을 fixed-price contract와 cost-plus contract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기준에서는 이 외에 time-and-material contract와 unit-price contract를 추가하여 계약을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준칙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음.

― 기준서공개초안

o 건설형공사계약 (문단 4(가), 5, 6)

□교량, 건물, 댐, pipeline, 도로, 선박이나 터널과 같은 단일자산의 건설형공사계약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공사계약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

□법적구속력있는 계약

o 정액공사계약이란 건설사업자가 확정총액이나 또는 산출량 단위당 확정된 가격(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수정조항 포함)으로 맺은 건설형공사계약 (문단 4(바))

o 원가보상공사계약은 발생된 원가에 이들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고정된 보수액을 가산한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보상받게 되는 건설형공사계약 (문단 4(사))

□ contractor의 정의 (문단 4 (라))

― 국제기준

o 없음 (적용범위가 계약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계약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명백하지 않다.)

― 미국기준

o The term "contractor" as used in this statement refers to a person or entity that enters into a contract to construct facilities, produce goods, or render services to the specifications of a buyer either as a general or prime contractor, as a subcontractor to a general contractor, or as a construction manager.(sop81-1)

― 현행준칙

o □건설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정의는 없음.

― 기준서 공개초안

o "건설사업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또는 건설관리자 등의 자격으로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 시설의 건설, 항공기나 전자장비 등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본 기준서가 전문적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계약만이 아니라 건설계약일반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Probable)□의 정의

― Issue -  □Probable'이라는 용어가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에 모두 많이 사용되나 각각 의미가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건설계약기준서 공개초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 것인가?

― 국제기준:

o IAS 37:  □probable□ means "more likely than not"

― 미국기준:

o SFAS no. 5(accounting for contingencies): probable means that the future events are likely to occur.

o SFAS No. 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uses a more-likely-than-not recognition rule, and that rule applies in the single case of deferred tax asset.

o FASB staff은 U.S.GAAP에서 사용되는 □probable'의 의미는 □likely to occur'로서 확율적으로는 대략 80%안팎(70-90%)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more likely than not'은 확율적으로 50% 이상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The IASC-U.S. Comparison Project, p.132)

― 기준서 공개초안

o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을 미국에서 정의하는 □probable'의 의미로 사용하며, 따라서 80% 안팎(즉 70%에서 90%사이의)의 발생확율을 의미함.

o 기준서 공개초안 배경- 일반적으로 재무제표항목의 현행 인식기준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과 같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 계약의 병합과 분할 (문단 8-10)

― Issue

o 계약의 병합과 분할을 허용할 것인가?

o 허용한다면 국제기준같이 일정한 경우 의무화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기준과 같이 보다 엄격한 조건 충족시 허용할 것인가?

― 국제기준

o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병합과 분할을 의무화

― 미국기준

o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병합과 분할을 허용

o 예(문단 9 (라): 분할의 경우): 각 부분에 대한 공사제안금액의 합계가 전체프로잭트에 대한 공사제안금액에 근접할 것.

o 예(문단 10 (라): 병합의 경우): 합리적 공통비배분이 어려움.

― 현행준칙 :   관련규정이 없음.

― 기준서 공개초안

o 국제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되, 미국기준을 이용하여 보강하며, 의무화 하도록 함.

― 기준서 공개초안 배경설명

o 국제기준 - 일정 경우 의무화되어 있어 비교성의 문제가 없음.

□ 계약상의 추가 (문단 11)

― 국제기준

o (IAS 11 문단 10)

― 미국기준

o (SOP 81-1 문단 64)

― 현행준칙

o 관련규정 없음.

― 기준서공개초안 (국제기준 + 미국기준)

o  추가적인 생산물이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은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독립된 건설형공사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a) 추가되는 생산물이나 용역이 설계, 기술, 기능 등의 면에 있어서 당초 계약에 포함된 생산물이나 용역과 상당히 차이가 나거나 또는,

(b) 추가되는 생산물이나 용역에 대한 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판단이 원래의 계약과 다르며, 가격의 결정이 원래 계약상의 가격과 관계없이 협상된 경우  (IAS 11 문단 10)

o 계약의 분할이나 병합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계약에 대한 추가나 수정은 기존계약의 변경으로 처리. (SOP 81-1 문단 64)

― 기준서 공개초안의 배경설명

o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이 본질적으로 같음.

o 국제기준을 수용하되, 계약의 변경에 관한 미국기준 일부(SOP 81-1 문단 64의 C)를 첨가

□ 발주자배상금 (문단 15)

― 국제기준

o Claims are only included in contract revenue when:

(a) negotiations have reached an advanced stage such that it is probable that the customer will accept the claim; and

(b) the amount that it is probable will be accepted by the customer can be measured reliably.   (IAS 11 문단 14)

― 미국기준

o Recognition of amounts of additional contract revenue relating to claims is appropriate only if it is probable that the claim will result in additional contract revenue and if the amount can be reliably estimated.

o Those two requirements are satisfied by the existence of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contract or other evidence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claim; or a legal opinion has been obtained, stating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support the claim.

b. Additional costs are caused by circumstances that were unforeseen at the contract date and are not the result of deficiencies in the contractor's performance.

c. Costs associated with the claim are identifiable or otherwise determinable and are reasonable in view of the work performed.

d. The evidence supporting the claim is objective and verifiable, not based on management's "feel" for the situation or on unsupported representations.

o If the foregoing requirements are met, revenue from a claim should be recorded only to the extent that contract costs relating to the claim have been incurred. The amounts recorded, if material, should be disclosed in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Costs attributable to claims should be treated as costs of contract performance as incurred. (SOP 81-1 문단 65)

o However, a practice such as recording revenues from claims only when the amounts have been received or awarded may be used. (SOP 81-1 문단 66)

o If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5 are not met or if those requirements are met but the claim exceeds the recorded contract costs, a contingent asset should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FASB Statement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paragraph 17. (SOP 81-1 문단 67)

― 현행준칙: 관련내용 없음.

― 기준서 공개초안 (문단 15)

o 발주자 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계약수익에 포함된다.

□ (가) 발주자가 배상금 지급요청을 수락하였거나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IAS 11 문단 14에다가 미국기준 다소 가미)

□ 인센티브지급액의 인식 (문단 16)

― 국제기준

o Incentive payments are included in contract revenue when:

(a) the contract is sufficiently advanced that it is probable that the specified performance standards will be met or exceeded; and (b) the amount of the incentive payment can be measured reliably. (IAS 11 문단 15)

― 미국기준

o The major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otal estimated revenue include the basic contract price, contract options, change orders, claims, and contract provisions for penalties and incentive payments, including award fees and performance incentives.

o All those factors and other special contract provisions must be evaluated throughout the life of a contract in estimating total contract revenue to recognize revenues in the periods  in which they are earned under the percentage - of - completion method of accounting. (SOP 81-1 문단 54)

― 현행준칙

o 관련내용 없음

― 기준서 공개초안 (문단 16)

o 인센티브지급액은 계약에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지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조건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센티브지급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IAS 11 문단 15 및 미국기준가미) - 국제기준 강화 수용

□ 공사계약전 원가 (문단 23 - 문단24)

― 국제기준 (IAS 11 문단 21)

o Costs that relate directly to a contract and which are incurred in securing the contract are also included as part of the contract costs if they can be separately identified and measured reliably and it is probable that the contract will be obtained.

― 미국기준 (SOP81-1 문단 73-75)

o 아래의 기준서공개초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

― 현행준칙

o  (문단 7 ⑤) 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이하 □수주비□)는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주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계약된 공사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일 것.

o (문단 7 ⑧) 발생한 원가는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

― 기준서공개초안

o 상세한 미국기준 수용

o 수주비에 대하여는 현행과 다소 다른 회계처리방법 채택

□ 손익인식방법 (문단 23-문단39)

― 국제기준:

o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o zero-profit method

― 미국기준:

o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o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based on a zero profit margin

□ ( recommended when  estimating the full outcome may be impractical except to assure that no loss will be incurred) (SOP 81-1 문단 33)

o completed-contract method

□The completed-contract method may be used as an entity's basic accounting policy in circumstances in which financial pos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would not vary materially from those resulting from use of 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for example, in circumstances in which an entity has primarily short-term contracts).

□The completed-contract method is preferable in circumstances in which estimates cannot meet the criteria for reasonable dependability discussed in the section on 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or in which there are inherent hazards of the nature of those discussed in that section.(SOP 문단 32)

― 현행 건설업준칙:

o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건설업준칙)

o zero-profit method (건설업준칙)

o completed-contract method (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특례규정)

― 기준서 공개초안

o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건설업준칙)

o zero-profit method (건설업준칙)

― 초안마련이유

o 완성기준(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특례규정)을 건설업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굳이 완성기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제기준이나 현행 건설업준칙에서와 같이 진행기준과 zero-profit method 만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o comparison report를 보아도 국제기준에서 완성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이 없음. 또 SOP 81-1에서는 공사초기단계에서는 신뢰성있는 추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zero-profit method가 완성기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o 그러나 설사 현행과 같이 일부 중소기업에 특례규정으로서 완성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o 따라서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단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준서공개초안의 외부의견조회시 중소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완성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면 될 문제임.

□ 수주전담회사의 회계처리 (문단 28 관련)

― (부록 2의 실행지침 5,6, 수주전담회사의 회계처리 참조)

― Issues

o 수주전담회사의 도급금액을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중 어느 것에 의해 회계처리할 것인가?

― 현행 해석

o 현행 해석 6-11(공사하도급의 경우 총액주의 적용여부)에 의하면 단독계약형태와 합작계약형태 모두 수주전담회사지분만을 총액주의에 의거 회계처리

o 다만 해외건설에 있어서 수주전담회사의 경우에는 순액주의에 의거하여 순수한 수주전담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만을 인식할 수 있음.

― 기준서공개초안

o 수주전담회사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이 사실상 하도급회사에 전가되며 수익의 성격이 공사수익이 아닌 수수료수익의 성격을 지닌다면 순액주의에 의거하여 거래를 회계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주석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o 수주전담회사가 아니라 일부 수주업무 수행회사도 마찬가지임.

o 따라서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의 사용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위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사변경으로부터의 수익인식 (문단 45)

― 국제기준

o A variation is an instruction by the customer for a change in the scope of the work to be performed under the contract.  A variation is included in contract revenue when:

(a) it is probable that the customer will approve the variation and the amount of revenue arising from the variation; and

(b) the amount of revenue can be reliably measured. (IAS            11 문단 13)

― 미국기준

o Under the completed-contract method, costs attributable to unpriced change orders should be deferred as contract costs if it is probable that aggregate contract costs, including costs attributable to change orders, will be recovered from contract revenues.

o Under 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 Costs attributable to unpriced change orders should be treated as costs of contract performance in the period in which the costs are incurred if it is not probable that the costs will be recovered through a change in the contract price.

□ If it is probable, the costs should be deferred (excluded from the cost of contract performance) until the parties have agreed on the change in contract price, or, alternatively, they should be treated as costs of contract performance in the period in which they are incurred, and contract revenue should be recognized to the extent of the costs incurred.   (SOP 문단 62)

o If change orders are in dispute or are unapproved in regard to both scope and price, they should be evaluated as claims (see paragraphs 65 to 67). (SOP 문단 63)

― 현행준칙

o 제6조 (공사수익)

②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선택가능한 약정의 행사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공사수익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준서 공개초안

o 변경은 다음의 경우 수익에 포함된다.

(a) 계약내용 또는 기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발주자가 변경과 그 변경에서 초래될 수익액을 승인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b)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IAS 11 문    단 13)

o 만약 건설형공사계약의 변경된 내용이나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발주자배상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SOP 문단 63)

― 기준서 공개초안의 배경설명

o 국제기준보다는 인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o 미국기준과 같이 계약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배상 등의 인식가능성 검토를 요구

□ 합작공사의 회계처리 (문단 46-49)

― Issues

o 현행건설업준칙은 합작공사에 투자한 건설회사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기준서공개초안 문단 40의 (가) 참조)

o 현행준칙에서는 □합작법인에 원자재, 저장품, 용역 등을 판매한 경우나 설비등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이 타당한 것인가? (기준서공개초안 문단 40의 (라) 참조)

― 국제기준

o Joint Venture에 대한 독립된 기준서(IAS 31)가 존재

― 미국기준

o 지분법 회계처리기준에서 Joint Venture에 관한 규정포함

― 현행기준

o 현행 건설업준칙에  합작공사에 관한 규정포함.

― 기준서공개초안

o 지배하게 되는 경우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회계를 적용하거나 원가법(또는 시가법)을 적용토록 함. (IAS 31 문단 37, 42)

o 양도자산이 합작법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한, 참여사업자는 다른 참여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손익만을 인식 (IAS 31 문단 39, 40)

o 기타는 일단 현행준칙상의 관련 내용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