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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자 처벌내용 현황

범칙 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해당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말한다>	1월 미만	1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2
		300만원 미만
	1월 이상	300만원 이상
	1년 미만	800만원 미만
	1년 이상	800만원 이상
	2년 미만	1,500만원 미만
	2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동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동 법 제95조 제6호의 2

주: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5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7.8 법무부령 571호),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 제1항 관련) 및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단서관련) .

▣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법령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