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적정 공공 공사비 확보 실패에 따른 폐해 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국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실패에 따른 분야별 폐해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설문요청 사항으로는 공공 공사비 문제 영역별로 업계의 전반적인 실태 및 인식 파악입니다. 본 설문에서는 공공 공사비 문제 영역을 1)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2)공사비 산정 제도 및 기준 3)입·낙찰제도 4)공공 발주자 등 불공정 관행, 총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12

연구 책임자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

조사기간	2017년 12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11일 까지(제출 마감일)

설 문 작 성 자   기 본 정 보

※ 다음은 설문분석을 위해 필요한 응답자 여러분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 표시하기시거나 해당 난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속 회사의 등록업종 유형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현재 소속 회사의 매출 규모 (억 원)
50 미만	50~100	100~300	300~500	500~1000	1000 이상

현재 소속 회사의 공공부문 매출 비중
0~20%	20~40%	40~60%	60~80%	80~100%	100%

공사비 산정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설문

1. 다음은 현행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정성 수준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을 선택하였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2. 다음은 최근 몇 년간 현재 국내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수준 전반의 합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합리성 수준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비합리적	② 비합리적	③ 보통	④ 합리적	⑤ 매우 합리적

☞ ‘매우 비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을 선택하였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3. 다음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각 항목 별 사용되는 비중(%)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항목 별 총 합=100%).

① 표준시장단가:	② 표준품셈:	③ 재료비, 견적가격:

4. 다음은 공사비 항목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적정 공사비 미확보시 우선적으로 조정되는 비용 항목 번호를 순위별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직접비				간접비
① 재료비	② 노무비	③ 경비(기계)	④ 현장경비	⑤ 본사관리비	⑥ 이윤

1 순위		2 순위

입·낙찰제도에 대한 설문

5. 계약 시 공사비와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최근 2년간 참여한 프로젝트 (16년 1월 1일 ~ 17년 11월 30일)의 평균 실행률 (계약금액 대비 실제 공사금액) 수준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최근 2년간 참여한 프로젝트)

① 50% 미만	② 50~60%	③ 60~70%	④ 70~80%	⑤ 80~90%

⑥ 90~100%	⑦ 100~110%	⑧ 110~120%	⑨ 120~130%	⑩ 130% 이상

6.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 낙찰 공사의 낙찰 하한율 및 평균 낙찰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적격심사(300억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 79.995% ∼ 87.745%

o 종합심사낙찰제(300억이상 공사) 평균 낙찰률 : 79% 수준

6-1. 상기 낙찰률의 적정성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적정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6-2. 귀하가 최근 2년간 참여한 프로젝트 (16년 1월 1일 ~ 17년 11월 30일)의 평균 낙찰률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o 적격심사 (            )%

- 이유 :

o 종합심사낙찰제 (            )%

- 이유 :

o 기술형 입찰제도 (            )%

- 이유 :

6-3. 적정하지 않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낙찰률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o 적격심사 (            )%

- 이유 :

o 종합심사낙찰제 (            )%

- 이유 :

o 기술형 입찰제도 (            )%

- 이유 :

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문

7. 다음 절차는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시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업무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관리 절차		기획 단계	→	설계 단계	→	입찰 단계	→	시공 단계
주요 이슈		① 예산 편성/집행		②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예정가격 산정		③낙찰률 적용		④현장 공사비 관리

7-1. 기획 단계의 총사업비 관리절차 단계 중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위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7-2. 개선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우선시 되어야하는 단계를 순위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8. 다음은 총사업비관리절차의 단계별 주요 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8-1. 다음은 기획 단계의 「예산편성/집행 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적정공사비 산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기재부의 각 부처별 예산편성/집행 체계 상이

사업구상단계의 적정 사업규모(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책정의 비합리성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B/C확보를 위한 공사비 삭감 위주의 예산편성

예산편성/책정 단계의 SOC예산 지속적 축소

총사업비 관리제도 자체의 문제

기타 : (작성 후 체크)

8-2. 다음은 설계 단계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적정공사비 산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기준 모호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방법 모호

예산 절감 위주의 적정성 검토 기조

기타 : (작성 후 체크)

8-3. 다음은 설계 단계의 「예가 산정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적정공사비 산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발주기관(조달청 및 기타 수요기관 등)의 예가산정 기준 모호

삭감 위주의 예가산정 기조

원가관리기관의 공공위주의 경직된 시장단가 수집

단가보정 대책(단가조정제도 및 3/1000제도)의 실효성 여전히 부족

기타 : (작성 후 체크)

8-4. 다음은 입찰 단계의 「낙찰률 적용」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적정공사비 산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업계의 투찰 관행(비현실적 낙찰률 적용 등)

낙찰률 조정 등의 제도 및 정책 대책의 부제

최저가 낙찰 등의 낙찰률 담합 풍토 조성의 제도

기타 : (작성 후 체크)

8-5. 다음은 시공 단계의 「현장 공사비 관리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적정공사비 산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원도급의 하도급으로 공사비 리스크 전가(견적의 무의미 등)

2중 낙찰률(원도급 낙찰률×하도급 낙찰률)

설계완성도 고려 시 설계변경 발생의 불가피한 환경조성

설계변경의 현실적 어려움

설계변경 발생에 따른 적정 비용보상 한계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기타 : (작성 후 체크)

공공발주자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설문

9. 다음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9-1. 다음은 불공정 거래 발생 관계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발주자와 원도급자와의 관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

건설기계 대여업자 관련

자재업자 관련

건설근로자 관련

9-2. 다음은 불공정 거래 발생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조정

공사비 삭감

공사비 지연 및 미지급

계약 외 추가업무지시

계약강요 및 권한남용

클레임 청구 제한하는 특약

9-3. 1~2번 문항과 관련하여 불공정으로 부당한 경험 사례가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10. 1~9번 문항 이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요인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