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71호 개정)

○ 지역제한 대상금액(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존속기한(‘13.3.15까지) 규정 삭제

- (현행)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기준 명확화(별표2 개정)

○ 계약서에 위반하여 계약이행을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명확화(제8호 개정)

- (현행)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개정)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신설(제9호 개정)

- (신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1호, 2009.3.16>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3.16>	<삭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현행		개정(안)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 나. (생략)	(생략)	가. ~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현행과 같음)
라. ~ 마. (생략)	(생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현행 가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