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3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0. 2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기술사법」개정관련 국회청원에 따른 서명날인 협조요청

1. 우리협회는 그간 과기부의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조항 신설”등을 포함하는「기술사법 개정법률안」마련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정부안에서 동 신설조항을 제외시키는 등 업계 및 기술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기술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 부활을 제기함에 따라, 수정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를  청원인으로 하여 국회청원을 하고자 하오니,

3.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양식에 의거, 귀 사 소속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원본을 ‘06.10.30(월)까지 우리시회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술사법」개정 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1부.

2. 서명날인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기술사법」개정 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 경력자(이하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기술사들이 자신의 업역확대를 위해, “시공․감리분야를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는 등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조항을 신설”하여「기술사법」을 개정하도록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사의 요구가 반영되어「기술사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 기술자들은 기술사의 업역 침해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술자들은 국회「기술사법 개정법률안」심의과정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조항 등이 신설되지 않도록 국회청원을 하여 권익을 보호코자 하오니,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경력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기술사법」개정 동향

◦ ·기술사측의 요구로 과기부가「기술사법 개정법률안」에 “기술사 배타적 업무 신설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예고(3.15)함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관련 신설 조항〉

① 공공공사 설계‧시공‧감리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② 공공공사 기술사 우선 참여

◦“업계” 및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의 반대로 동 조항이 규제위․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정부안 국회 제출(7.24)

◦ 그러나, 동 정부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기술사측의 “기술사 배타적 업무관련 신설 조항” 부활요구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검토키로 결정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