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51 시행일자 : 2004. 9. 2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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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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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건산법상 등록한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중복인정)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주택법개정령이 □04.9.17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건산법상 등록기준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 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 제외

-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 완화

-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