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고용부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삭제, 산재 범위 개편 등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2∼8.10)

2. 주요 내용

산재보상보험법 하위법령

❍ 산재보험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125조제2호)

- (현행)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등 9개 직종* 포함 →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27개 건설기계 운전사 포함

* 별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건설기계의 범위’ 참조

※ (가입방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으로 산재보험적용 제외 가능
(보험료) 사업주·특고자 1/2씩 부담

❍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삭제(시행규칙안 제4조)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시,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 삭제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산재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제외(시행령 안 제17조제3항)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와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붙 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건설기계의 범위

산재보상 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범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법률 제125조)

-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1인 사업자를 의미

❍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시행령 제125조)

- ①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 기사, ⑥ 퀵서비스 배송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분류(27종)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