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20일 현행 1개 시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인접한 2～3개 시ㆍ도로 확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협회의 지역제한 확대적용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건의로 당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차 의견요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1.10.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최초 개정(안)		법제처 송부(안)		최종 개정(안)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① 공사의 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 사업의 현장이나 납품지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 ③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① 공사의 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청사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거나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는 경우 ③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 의견조회 양식.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대리)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 ․ 대 )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1.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