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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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15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9. 1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8.9.4)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9.16(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각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안 제21조)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던 것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의무화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명시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유예기간 부여 신설(안 제9조제1항)

-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부여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