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 ‘06.3.23)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제66조 (생 략)

제1조～제66조 (현행과 같음)

제12장 지수조정율의 산출

제67조(지수조정율 산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물가변동 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보험료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G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비목군수

제68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목의 - - - - - - - - - - - - - - -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 - - - -.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 - - - - - “A, B, C, D, E, F, G, H, J, J, K, L, M, ····· 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 - - - -.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 제비목에 실적공사비 추가

- 실적공사비 비목을 추가

- 별도 비목군의 예를 추가로 명시(유권해석내용 반영)

- 기계경비 지수를 명확히 함(유권해석내용 반영)

- 실적공사비 비목을 추가

- 고용보험료 등 추가된 비목의 지수산출방법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 산출시 실적공사비 반영

- 기타비목 지수산출시 실적공사비 반영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				+z	Z1	)-1
		G0		H0						Z0
단, z = 1-(a+b+c+d+e+f+g+h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 - - - -.

④ (현행과 같음)

- 유권해석내용 반영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신 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 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추가

제71조～제90조 (생 략)

제71조～제90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6 “제한경쟁운용요령”, 2200.04-115-2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200.04 -139-7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2200.04-134-1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집행시 서류구비요령”, 2200.04-126-2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2200.04-144-4 "내역입찰집행요령“, 2200.04-142-1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2200.04-131-11 ”선금지급요령“, 2200.04-152-3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2200.04-155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2200.04-137-5 ”지수조정율산출요령“, 2200.04-148-1 ”실비산정기준“,  2200.07- 103-5 ”계약실적보고요령“,  2200.04-153-4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및 2200.04-150-2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